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과 주○○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경주지원 2017나23555 민사 사건(2018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2016년 8월에 피고보조참가인과 300,000주에 달하는 주○○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일정 기간에 걸쳐 총 13억 원의 주식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으나, 2016년 9월 22일까지 첫 번째 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2016년 10월과 12월에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통지를 보냈다.
- 피고는 2016년 11월에 이사회를 열어 일부 인사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일부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명의개서를 진행했다.
- 원고들은 계약 해제 후 주식이 자신들에게 다시 돌아왔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주식 명의 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과 주○○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피고가 주식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으나, 법원은 이 명의 이전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원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하여 주식 명의 변경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보조참가인이 주○○ 양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 해제 권리를 행사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보조참가인이 계약 해제 전에 일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나, 이 행위는 실제 거래가 아닌 서로 속이기 위한 거짓 계약으로 봤다.
- 만약 그 명의 이전이 진○○라고 해도,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이 회사에 정식으로 알리거나 승인을 받지 않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은 계약 해제에 따른 권리 상실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니라고 봤다.
- 원고들이 계약 해제 후 주식이 자신들에게 돌아온 상태이므로, 피고는 주식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과 주○○ 양도 계약을 맺었으나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했다.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주식 명의 변경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매대금 1,585,320달러 지급 청구
피고가 소외 회사 주식 5,000주를 1,100만원에 양수 약정 후 대금 미지급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주당 820,000원에 (회사명 1 생략) 주식 378,938주를 사기로 계약했으나, 피고들이 주식 이전을 거부함.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피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부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매매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 대표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3매에 대한 약속어음금 1,950,000원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대표이사 명칭으로 회사 주식 4,992주를 매도하고 일부 대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배서 위조 주장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 양도 승인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중개인 외 1인'으로 기재된 상황에서, 실제 매수인을 주장하는 원고가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법인을 매수한 후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자 계약 해제와 담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피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의 주식을 원고에게 팔기로 계약했으나, 이미 제3자에게 같은 주식을 팔아 넘겨 주식을 넘겨줄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던 乙 등이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이미 경과한 주권발행 전 주식인 위 주식을 丙에게 전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가 丙이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한 다음 계약을 해제하고 甲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다시 명의개서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丙이 시정요구를 받은 직후 위 주식 중 일부를 丁 등에게 양도하여 계약 해제 전 이미 丁 등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丁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법률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설령 위 주식 양도가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丁 등은 乙 등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