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3555대구고등법원 2심2018-06-2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과 주○○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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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경주지원 2017나23555 민사 사건(2018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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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2016년 8월에 피고보조참가인과 300,000주에 달하는 주○○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일정 기간에 걸쳐 총 13억 원의 주식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으나, 2016년 9월 22일까지 첫 번째 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2016년 10월과 12월에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통지를 보냈다.
  • 피고는 2016년 11월에 이사회를 열어 일부 인사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일부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명의개서를 진행했다.
  • 원고들은 계약 해제 후 주식이 자신들에게 다시 돌아왔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주식 명의 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과 주○○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피고가 주식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으나, 법원은 이 명의 이전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원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하여 주식 명의 변경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보조참가인이 주○○ 양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 해제 권리를 행사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보조참가인이 계약 해제 전에 일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나, 이 행위는 실제 거래가 아닌 서로 속이기 위한 거짓 계약으로 봤다.
  • 만약 그 명의 이전이 진○○라고 해도,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이 회사에 정식으로 알리거나 승인을 받지 않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은 계약 해제에 따른 권리 상실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니라고 봤다.
  • 원고들이 계약 해제 후 주식이 자신들에게 돌아온 상태이므로, 피고는 주식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과 주○○ 양도 계약을 맺었으나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했다.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주식 명의 변경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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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던 乙 등이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이미 경과한 주권발행 전 주식인 위 주식을 丙에게 전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가 丙이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한 다음 계약을 해제하고 甲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다시 명의개서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丙이 시정요구를 받은 직후 위 주식 중 일부를 丁 등에게 양도하여 계약 해제 전 이미 丁 등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丁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법률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설령 위 주식 양도가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丁 등은 乙 등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아트스페이스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7. 5. 25. 선고 2017가합2014 판결 【변론종결】2018. 5.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110,000주에 관하여 원고 1 명의로, 나. 원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190,000주에 관하여 원고 2 명의로, 각 피고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또는 피고가 2016. 11. 17.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소외 1, 소외 2를 각 사내이사로, 피고보조참가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선택적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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