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2323대구고등법원 2심2018-06-28 선고검수완료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7나22323 민사 사건(2018년 6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마쳐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등재되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 원고가 회사 부채 전액을 법원에 맡기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인물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하였다.
  • 같은 날 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인물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 원고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있었으나,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해임되었다. 쟁점은 임시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명부에 원고가 정식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 원고가 부채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를 원래 주주 명의로 돌려놓지 않으면 그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원래 주주 명의의 인물들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므로 의결권이 없으며, 이 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그 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이 참석한 이사회 결의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고를 해임한 임시총회 및 이사회 결의는 모두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주식 전부를 인수해 주주명부에 등록된 상태였으나, 부채 공탁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법원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원고의 주주권을 인정하며,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5 / 7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가합82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6-2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기주식 270만 주를 일방 매각하여 지분율 감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76나256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기각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2가합2312·울산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시설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주주와 그 가족에게만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6나66885·서울고등법원·2007-03-08·2심·기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4가합212·수원지방법원·1984-10-31·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6나3345·서울고등법원·1987-04-02·2심·기각

신주발행 무효 소송 기간이 지난 후 일반 민사소송으로 신주인수 무효 확인과 인수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0나28097·서울고등법원·1991-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9나28305·서울고등법원·1990-05-09·2심·기각

피고회사의 일부 주주들이 주식을 회사에 맡기고 대금을 미리 받으며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9가합1682·부산지방법원·2009-07-08·1심·원고 패소

피고1 회사가 만성 적자 상태인 VM사업부를 분사해 피고2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120489·서울고등법원·2011-06-15·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9가합208797·대구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승소

화물협회 이사회가 차기 임원 선거를 연기하는 결의를 하여 임기 만료된 이사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3나12328·부산고등법원·2004-01-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5969·수원지방법원·201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라123·서울고등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발행 주식 4.94%를 보유한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2가합1273·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각하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91가합392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8-02·1심·기각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4가합5206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27·1심·원고 승소

甲 회사가 미국에 설립된 외국법인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1가합209380·대구지방법원·2022-10-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관리인 선임 절차 하자와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및 해임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6가합361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가합525955·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9나346·대구고등법원·1970-08-25·2심·기각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97가합68790·서울지방법원·1998-04-01·1심·원고 일부 승소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034081·서울고등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정관상 자격 미달을 이유로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2175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가합2297·전주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033057·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원고 승소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4나1595·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3나35958·서울고등법원·2004-06-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288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기각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97가합11348·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8-06-12·1심·각하

원고가 피고 회사 이사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09나9448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카합20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3-27·1심·기각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식을 현물출자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허용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나4500·서울고등법원·1986-10-24·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OO회사 주식 5,000주를 피고 1, 2, 3에게 양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05987·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승소

주식을 양도받은 후 회사에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22599·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0나2082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주식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라37·부산고등법원·2004-06-04·2심·원고 승소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주식 과반수를 보유한 주주가, 수권자본 증가와 신주인수권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2965·서울고등법원·1976-07-02·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주권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아 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197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4%
2004나30776·서울고등법원·2006-02-14·2심·원고 승소

임시이사들이 권한을 넘어 정이사를 임의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66271·서울고등법원·2008-07-3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9가합119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1999-09-17·1심·원고 승소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6048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인들과 동생 명의로 해둔 주식들의 실제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5766·부산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1890·서울고등법원·1976-04-20·2심·원고 승소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가합6039·광주지방법원·1993-12-0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 무효를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97가합3912·광주지방법원·1997-08-22·1심·각하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27115·울산지방법원·2019-11-27·1심·원고 승소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조합장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8나497·광주고등법원·1979-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2나3625·부산고등법원·1992-06-18·2심·기각

조합원들이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6나2003162·서울고등법원·2016-1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자 100% 주주였으나, 대출 담보로 설정된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신탁 및 매매되어 제3자에게 넘어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합3249·대구지방법원·2014-08-19·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안건을 1주 1의결권 원칙과 다르게 분산·집중 투표 방식으로 처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6가합58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권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의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7나5120·광주고등법원·1998-06-19·2심·원고 승소

재향군인회 산하 지회가 설립한 유한회사의 지분을 피고들에게 맡겨두었으나, 피고들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증자하자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사원권 확인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인 丙 주식회사 측과, 甲이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와 유체동산,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를 모두 떠안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으로 ‘甲은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 전액을 관할법원에 공탁한다’고 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甲이 乙 회사의 주주인 丁 등과 순차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한 다음 명의개서를 마치고 乙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甲이 위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乙 회사가 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甲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丁 등 중 일부를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 다음,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丁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안에서, 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탑건축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7. 5. 12. 선고 2016가합20235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9.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 소외 2를 각 사내이사로, 소외 3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와 2015. 9. 14.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11. 22.경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그 상호가 2015. 4. 1. ‘주식회사 스타랜드’로 변경되었다가 같은 해 9. 17. ‘주식회사 탑건축’으로 재변경되었다) 2010. 1.경 영천시 (주소 생략) 일대 6필지에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경상북도 및 영천시로부터 사업 관련 승인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를 진행하던 중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