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2887서울고등법원 2심1977-04-07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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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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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887 민사 사건(1977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29조, 상법 제396조, 상법 제42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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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 1976년 4월 16일 이사회에서 신주 2,100주 발행이 결정됨.
  • 원고에게 배정된 700주는 원고가 납입기일까지 인수·납입하지 않아 다른 이사들에게 배정됨.
  • 원고는 신주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당심에서 대표이사 선임 결의 부존재, 정관상 주주총회 결의 부재 등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로 주장함.
  • 법원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만 무효 소 제기가 가능하며, 기간 경과 후 추가된 무효 사유는 인정하지 않음.
  • 원고의 나머지 주장인 의사록 열람 거부, 유지 청구 위반, 주금 납입 가장 등도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신주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정에서 정해진 6개월 이내에 제기하지 않은 새로운 무효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다른 무효 사유들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제429조에 따라 신주 발행 무효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만 소송으로 주장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무효 사유들은 모두 6개월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상법 제424조에 따른 신주 발행 유지 청구가 단순히 회사에 대한 요청에 불과한 경우, 그 청구에 반해 신주가 발행되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원고가 주장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거부는 법적으로 과태료 대상일 수 있으나 신주 발행 무효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주금 납입이 가장되었다는 주장도, 실제 납입과 회사 자본으로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효 사유가 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신주 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정 기간 내에 무효 사유를 제기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다른 주장들도 법적으로 신주 발행 무효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모두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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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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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392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8-02·1심·기각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1나1090·대구고법·1982-10-05·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69나346·대구고등법원·1970-08-25·2심·기각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212·수원지방법원·1984-10-31·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6885·서울고등법원·2007-03-08·2심·기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890·서울고등법원·1976-04-20·2심·원고 승소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117·창원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승소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2328·부산고등법원·2004-01-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3912·광주지방법원·1997-08-22·1심·각하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022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2가합1273·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각하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297·전주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나28097·서울고등법원·1991-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28305·서울고등법원·1990-05-09·2심·기각

피고회사의 일부 주주들이 주식을 회사에 맡기고 대금을 미리 받으며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8나497·광주고등법원·1979-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3157·광주고등법원·2009-02-27·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636·제주지방법원·2008-06-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들의 주식만 액면가로 사들이고 소각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9나9448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965·서울고등법원·1976-07-02·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주권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아 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197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7나142·대구고등법원·1977-06-1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15658·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1695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1·1심·원고 패소

울트라건설의 자본금 감소와 주식 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식을 잃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119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1999-09-17·1심·원고 승소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나5267·서울고등법원·1998-08-25·2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의 주주총회 결의가 절차상 문제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345·서울고등법원·1987-04-02·2심·기각

신주발행 무효 소송 기간이 지난 후 일반 민사소송으로 신주인수 무효 확인과 인수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7%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74나1595·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95나45653·서울고등법원·1996-11-29·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신주발행이 절차 위반 및 불공정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2012가합2312·울산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시설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주주와 그 가족에게만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76나256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기각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18나2015473·서울고등법원·2018-12-07·2심·기각

원고가 아뮤티제이차의 담보 주식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의 신주발행 무효 및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95가합1028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6-06-2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85나4500·서울고등법원·1986-10-24·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OO회사 주식 5,000주를 피고 1, 2, 3에게 양도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07가합5499·수원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최대주주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9나66541·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3나2139·부산고등법원·2014-12-04·2심·원고 패소

회사가 시설자금을 마련하려고 창업자와 그 가족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9나2010079·서울고등법원·2019-08-23·2심·원고 패소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6나2089876·서울고등법원·2017-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0나2027721·서울고등법원·2020-12-10·2심·기각

원고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그에 따른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97가합11348·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8-06-12·1심·각하

원고가 피고 회사 이사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2008나23608·서울고등법원·200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92가합6039·광주지방법원·1993-12-0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 무효를 다툼.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7나66271·서울고등법원·2008-07-3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6나2012081·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6나1070·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했으나, 피고가 사임 후 지위를 주장한 적 없어 확인 이익 없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2064627·서울고등법원·2016-07-01·2심·각하

원고가 피고 1 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14나2013141·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법 429조 소정의 제소기간의 의미나.상법 424조에 의한 신주 발행유지 청구가 있는 경우에 위 청구에 반하여 신주가 발행된 경우의 효력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청주지방법원(76가합7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76.5.10. 한 신주 2,100주(발행 가액 금 2,100,000원)의 발행은 무효로 한다.(신주 발행의 유지를 구하는 본위적 청구는 당심에서 취하함)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 【이 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중 1,170주를 가진 주주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등기부등본), 같은 갑 제4호증(통지서), 공증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호증(이사회 의사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1976.4.16. 이사회 결의를 거쳐 피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7,000주(수권 자본금 7,000,000원)의 범위내에서 당시 이미 발행된 주식 4,700주(설립 당시 3,500주 및 1975.1.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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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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