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그에 따른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2016년 6월 30일에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해, 이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 원고는 신주발행 무효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6개월이 지나서 제기된 점을 문제 삼았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원고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그에 따른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각하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제기되어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환사채 발행 무효와 별개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도, 이 기간 제한을 무시할 수는 없다.
• 원고의 주장은 기존 판례 취지와 다르며, 신주발행 무효 소송의 제소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적절하며, 증거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 따라서 소송 절차상 흠결을 보완할 수 없으므로 각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인정되어 각하되고 항소도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