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장준아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2(25%)기각·각하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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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1(13%)일부승2(25%)원고패5(63%)
2022나2004906·서울고등법원·2022-11-25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21나2034016·서울고등법원·2022-05-20
원고가 제이에스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86만원 / 청구 2.0억원)
2020나2012804·서울고등법원·2021-07-22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66.5억원)
2020나2023330·서울고등법원·2021-04-01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88.1억원)
2020나2024319·서울고등법원·2021-02-25
제주도에서 목장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과세 당국이 잘못된 분류로 높은 세금을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나2027721·서울고등법원·2020-12-10
원고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그에 따른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20.2억원)
2017라21408·서울고등법원·2018-10-16
망인의 사망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에 동의하지 않고 제작 및 상영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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