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사망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에 동의하지 않고 제작 및 상영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 망인은 1998년 판문점 JSA에서 사망하였고, 그의 부친인 채권자는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에 동의하지 않았다.
• 채권자는 2012년 영화화 동의서를 3년 유효기간으로 제공했으나, 2015년 동의 기간이 만료된 후 영화 제작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전달했다.
• 영화 제작사는 시나리오를 수정하여 채권자에게 보내고, 동의 없이 2017년 초 촬영을 시작했다.
• 채권자는 2017년 4월 영화 제작 및 상영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1심에서는 일부 가처분 결정이 인가되었다.
• 영화 제작사와 감독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법원은 1심 결정을 취소하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망인의 부친인 채권자가 망인의 사망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에 동의하지 않고 제작 및 상영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영화 제작사와 감독은 이를 반박하며 항고했다. 쟁점은 영화 제작의 자유와 유족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이었고, 법원은 영화 제작의 자유를 인정하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영화는 허구성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로, 실제 사건을 각색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예술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영화 제작사 측은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시나리오 수정과 홍보를 통해 유족 명예 훼손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고 판단했다.
• 망인의 사망 사건은 이미 여러 매체에서 다뤄져 대중이 영화 내용과 실제 사실을 혼동할 우려가 적다고 보았다.
• 영화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각색되었음을 자막과 언론 보도를 통해 명확히 알리고 있어, 중대한 명예 훼손이나 인격권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 채권자의 동의 기간 만료와 명확한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우선시되었다.

망인의 부친이 영화 제작에 동의하지 않고 제작 중지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영화가 허구적 창작물로서 예술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유족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