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시설자금을 마련하려고 창업자와 그 가족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

• 회사는 2008년 무렵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되었고, 2009년에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인수해 최대주주(지분 50.50%)가 되었다.
• 회사는 경영정상화계획의 일환으로 2011년 5월경 중장기 투자계획안을 세웠고, 여기에는 설비 노후화 대응 등을 위한 약 290억 원 규모의 시설투자 계획과 그 재원 마련 방안이 담겨 있었다.
•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2012년 4월 2일 이사회 결의로 시설자금 조달을 위해 보통주 7,974,482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했고, 창업자와 그의 처·자녀에게 배정하기로 했다(당초 창업자의 다른 자녀 몫은 개인 사정으로 인수하지 못하게 되어 처와 다른 자녀에게 나눠 배정하는 것으로 변경됨).
•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627원으로 기준주가보다 7.36% 높게(할증) 정해졌고, 같은 달 납입이 이루어졌다.
• 이 신주 발행으로 창업자 일가와 그 친인척의 지분율은 17.7%에서 28.15%로 올라간 반면, 원고들의 지분율은 8.34%에서 7.23%로 낮아졌다.
• 원고들은 회사가 경영권 분쟁이 실제로 벌어지던 상황에서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지키려고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며, 상법 제418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회사가 시설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창업자 일가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자, 기존 주주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발행이라며 신주발행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항소심은 발행 당시 회사에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의 실제 필요성이 있었고 정관이 허용한 절차를 따랐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먼저 신주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도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처럼 회사 경영상 꼭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의 기준을 확인했다.
•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워크아웃 상황에서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보강하기 위해 약 290억 원의 시설투자 자금이 실제로 필요했고, 이를 외부에서 조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회사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는 액면총액 40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투자 등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개인·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고, 이번 발행은 이 조항이 정한 범위와 절차를 벗어나지 않았다.
• 발행가액도 기준주가보다 오히려 높게(7.36% 할증) 책정되어 기존 주주에게 불리하게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 신주 발행이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노린 것이라거나 회사 경영상 필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정관상 사유와 회사 경영상 실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처럼 시설투자 자금 조○○라는 객관적 필요가 있고 정관이 정한 절차와 범위를 지켰다면, 결과적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더라도 곧바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