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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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나1448·대구고등법원·2015-10-21·2심
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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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139·부산고등법원·2014-12-04·2심
회사가 시설자금을 마련하려고 창업자와 그 가족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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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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