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6조

회사채권자가 다른 103명의 채권자들에게 회사 서류를 인도하려고 공시송달을 신청함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주주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일부 서류를 제공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