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1090대구고법 2심1982-10-05 선고검수완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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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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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법 81나1090 민사 사건(1982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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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밸브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1980. 11. 26. 당시 발행할 주식 총수는 2,000,000주, 실제 발행주식 총수는 1,400,000주였고 원고들은 이 회사의 주주들이었다.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1980. 11. 26. 이사회를 열어 발행할 주식 총수를 2,000,000주에서 4,000,000주로 늘리기로 결의한 뒤,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는 소집하거나 개최하지도 않고 마치 그런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처럼 1981. 1. 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했다.
  • 그 의사록을 근거로 1981. 1. 22. 발행주식총수를 4,000,000주로 바꾸는 변경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여러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했다.
  • 신주를 발행할 때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주는 최고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일부 주주들이 신주를 인수하면서 실제 발행주식은 총 3,800,000주가 되었다.
  • 그 후 1981. 12. 11.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발행할 주식 총수를 4,000,000주에서 7,000,000주로 늘리는 정관변경결의를 했다.
  • 이에 원고들은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확인과 위 두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은 채 1981. 1. 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발행주식총수를 2,000,000주에서 4,000,000주로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마치고,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 기회를 주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신주를 발행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신주발행무효확인과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을 청구했고, 법원은 주주총회가 아예 없었던 결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뒤에 이를 전제로 한 새로운 결의가 있어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981. 1. 20.자 임시주주총회는 의사록만 작성되었을 뿐 주주총회 소집 자체가 없었으므로, 그 결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 신주발행 중 일부는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 기회를 알리는 최고절차를 빼먹어 위법하고, 나머지 신주발행도 존재하지 않는 주주총회 결의로 바뀐 정관에 따른 것이어서 모두 법과 정관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 1981. 12. 11.자 정관변경결의는 앞선 4,000,000주로의 정관변경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때도 발행할 주식 총수는 여전히 2,000,000주였고, 발행할 주식 총수는 원래 총수의 2배를 넘을 수 없다는 상법 규정에 어긋나므로 무효라고 보았다.
  • 피고는 뒤의 결의로 앞선 하자가 치유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주주총회 결의는 그 유효를 전제로 한 새로운 결의가 나중에 있었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 피고가 원고들이 미리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최고절차를 생략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주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고 의사록만 꾸며 정관을 바꾸고 신주를 발행하더라도, 그 결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무효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나중에 이를 전제로 한 새로운 결의를 하더라도 과거의 하자는 자동으로 치유되지 않으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 기회를 알리는 절차를 빼먹은 신주발행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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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212·수원지방법원·1984-10-31·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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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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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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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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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42·대구고등법원·1977-06-1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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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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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승소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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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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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895·대구고등법원·2015-07-23·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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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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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2066·제주지방법원·2021-03-26·1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적지 않은 채 관련 안건들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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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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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890·서울고등법원·1976-04-20·2심·원고 승소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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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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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691·서울고등법원·2025-02-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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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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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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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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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297·전주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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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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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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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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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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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497·광주고등법원·1979-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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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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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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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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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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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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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가합10372·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2009년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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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10881·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06-28·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자신의 성과급 및 급여 인상 결의 의결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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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6가합24791·수원지방법원·1997-10-31·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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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합3117·창원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승소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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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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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3912·광주지방법원·1997-08-22·1심·각하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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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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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5658·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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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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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0나28097·서울고등법원·1991-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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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7가합202672·대구지방법원·2018-04-27·1심·기각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나2965·서울고등법원·1976-07-02·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주권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아 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197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157·광주고등법원·2009-02-27·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12328·부산고등법원·2004-01-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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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559·대구고등법원·2020-07-0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가합1273·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각하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119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1999-09-17·1심·원고 승소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합35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1993-12-23·1심·원고 승소

어촌계가 어업권 소멸로 받은 손실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시총회를 열어 보상금 분배를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44946·부산지방법원·2016-12-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691·제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66541·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95가합1028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6-06-2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74나1595·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2가합2312·울산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시설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주주와 그 가족에게만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7나66271·서울고등법원·2008-07-3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3가합1485·울산지방법원·2003-11-1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시 법정 통지 기간을 1일 부족하게 지켜 주주총회를 개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76나256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기각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06가합361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7가합5499·수원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최대주주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3나2139·부산고등법원·2014-12-04·2심·원고 패소

회사가 시설자금을 마련하려고 창업자와 그 가족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8나3362·서울고등법원·1980-03-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등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81가합55 판결) 【주 문】 1. 신주발행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변경에 의하여, (가) 피고의 1981. 1. 20.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4,000,000주로 한다"는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의 1981. 12. 11.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4,000,000주에서 7,000,000주로 한다"는 정관변경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 2항 피고의 별표기재 각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하다. 【이 유】1.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중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은 위 결의에 따른 신주발행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따로 주주총회 부존재확인을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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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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