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시 법정 통지 기간을 1일 부족하게 지켜 주주총회를 개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3가합1485 민사 사건(2003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63조, 상법 제433조, 상법 제447조의3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3월 13일,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3월 27일에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주주들에게 소집 통지서를 보냈다.
- 그러나 법률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인 2주보다 1일 부족한 기간 동안만 통지했다.
- 주주총회는 3월 27일 피고 회사 회의실에서 열렸고, 전체 주식의 약 76.8%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참석했다.
- 주주총회에서 5개 안건이 다뤄졌는데, 1, 2호 안건은 취소되고 3~5호 안건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이자 주주로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법정 소집 통지 기간을 1일 부족하게 지킨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1, 2호 안건 결의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취소했으나, 3~5호 안건은 주주들이 충분히 참석하고 만장일치로 찬성했기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감사 임기 변경 관련 통지 누락은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과 상법의 감사보고서 제출 규정은 각각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므로, 두 법률 모두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봤다.
-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이 법정 기간보다 1일 부족했지만, 출석 주주 수가 정족수를 넘고 만장일치로 찬성했으므로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감사 임기 변경 안건에 대해 소집 통지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지만, 상법상 감사 임기는 강행 규정으로 정관이나 결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어, 결의 취소가 회사나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 절차상 하자가 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의 취소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1, 2호 안건은 감사보고서 제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취소했으나, 3~5호 안건은 하자가 경미해 취소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을 1일 부족하게 지킨 점은 일부 안건 결의에 영향을 미쳤지만, 주주들이 충분히 참석하고 찬성한 다른 안건들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다. 법원은 절차상의 하자가 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결의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주주총회에서 특정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는 의결권 제한이 이루어짐.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피고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등기함
피고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함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피고 회사가 2009년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결의를 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대표이사가 자신의 성과급 및 급여 인상 결의 의결권 행사
피고 회사가 주주들의 주식만 액면가로 사들이고 소각하는 결의를 함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 무효를 다툼.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회사 주식 4.4%를 보유한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요구함.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종류주주총회 없이 자본금을 21억 원 감소시켜 우선주주들이 주주 지위를 상실함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안건을 1주 1의결권 원칙과 다르게 분산·집중 투표 방식으로 처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피고가 최대주주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피고 회사가 시설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주주와 그 가족에게만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함.
원고들이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하게 말소된 이사 등기의 회복등기 절차 이행 청구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이 이사회 소집 없이 의사록을 위조해 원고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 및 해임하는 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어촌계가 정관을 위반해 총회소집통지서 없이 마을방송 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상금 분배 결의를 함
원고가 피고 회사 이사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상법의 특별법으로서 재무제표 승인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개회 전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도록 한 상법 규정을 배제하는지 여부(소극) [2]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기간이 상법상의 소집통지기간보다 1일 부족한 하자가 존재하나 정족수가 넘는 주주가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한 경우 그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3]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감사의 임기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정관상 감사의 임기를 상법상 감사의 임기와 동일한 기간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한 경우, 상법 제379조에 따라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를 재량기각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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