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합40229부산지방법원 1심2025-06-1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하게 말소된 이사 등기의 회복등기 절차 이행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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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가합40229 민사 사건(2025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68조 제1항, 상법 제386조 제1항, 상법 제389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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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회사의 정관상 이사 수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일부 이사만 임기만료를 이유로 등기에서 삭제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회사에 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하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원고들은 다른 이사들과 함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임기는 2024년 3월 31일에 만료되었다.

임기가 끝난 이사들을 대신할 후임 이사가 새로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기존 이사들이 일정 기간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24년 4월 2일 원고들에 대해서만 임기만료를 이유로 사내이사 등기를 말소했다. 다른 이사들의 등기는 그대로 남겨 두었다.

원고들은 후임 이사가 취임하기 전까지 자신들도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며,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절차를 이○○라고 피고 회사에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사내이사 등기만 말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정관에서 정한 최소 이사 수를 유지하기 위해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지, 그리고 그동안 퇴임 등기를 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말소등기를 회복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소송비용도 피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정관에 정해진 이사 수가 중요하다. 피고 회사의 정관은 이사를 3명 이상 두도록 정하고 있었다. 임기가 끝난 이사들을 대신할 사람이 아직 취임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정한 최소 인원수를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기존 이사의 권리와 의무가 이어질 수 있다. 상법 제386조 제1항과 제389조 제3항은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이사가 물러나더라도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기존 이사가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등기부에는 실제 법률관계가 반영되어야 한다. 기존 이사가 여전히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데 등기부에서 퇴임한 것처럼 삭제하면 실제 상황과 다른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다. 법원은 이런 등기가 상업등기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임기가 끝난 이사들 사이에 임의로 차이를 둘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시기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 중 원고들만 따로 구별해 등기를 말소할 근거가 없었다. 후임 이사가 취임하지 않았다면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은 모두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존 대법원 결정도 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은 후임 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등기만 따로 말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이 원칙을 이 사건에도 적용했다.

핵심 정리

이사의 임기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등기에서 바로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관이나 법률에서 정한 최소 이사 수를 유지해야 하고 후임 이사가 아직 취임하지 않았다면, 기존 이사는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계속 가질 수 있다. 회사가 일부 이사만 임의로 등기에서 삭제하면 실제 법률관계와 다른 등기가 될 수 있으므로, 후임 이사 선임 여부와 기존 이사들의 지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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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2669·서울고등법원·1978-07-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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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981·대구고등법원·2017-05-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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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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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33057·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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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7나2024258·서울고등법원·2018-02-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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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6나5969·수원지방법원·201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4가단237286·서울서부지방법원·2024-09-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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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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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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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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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44946·부산지방법원·2016-12-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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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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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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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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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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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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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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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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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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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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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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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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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9·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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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7나12034·광주고등법원·2018-01-30·2심·원고 승소

원고는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회의를 열어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승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2나952·부산고등법원·2013-04-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들이 원고를 해임했다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8%
【원 고】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 외 1인) 【피 고】 **** 【변론종결】2025.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류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이고, 2024. 3. 30. 기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사내이사 소외 2, 원고 2, 원고 1(이상 각 2021. 3. 31. 중임), 사내이사 소외 4(항소심 판결의 피고보조참가인)(2021. 3. 31. 취임), 사내이사 소외 3(2023. 3. 31. 취임), 감사 소외 1(2025. 3. 31. 취임)이 각 등재되어 있다. 나. 이후 피고의 법인등기부의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원고들 부분에 2024. 4. 2. ‘2024. 3. 31. 임기만료’라고 기재되고 사내이사, 이름, 주민등록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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