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 원고 회사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성과상여금과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약 1억 8,88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2011년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약 1억 3,753만 원을 수령했다.
• 원고는 피고가 주주총회 위임 범위를 넘거나 이사회 결의를 어기고 상여금을 받았으며, 무효인 임원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중간정산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2010년도에 판매관리비를 8억 400만 원 초과 지출하고, 회사 돈으로 단체 회비 707만 원을 납부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상여금과 중간정산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회사는 전 대표이사인 피고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어기고 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상여금과 중간정산금 지급의 적법성 및 손해 발생 여부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수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받은 성과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은 이사의 보수로서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임원 보수 한도액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여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았다.
• 피고가 사업실적과 무관하게 임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회사의 관행과 이사회 전원의 찬성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았다.
• 특별상여금 지급 사유도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졌고, 합당한 이유 없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은 정관과 임원퇴직급여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가 아니었다.
• 원고가 주장한 판매관리비 초과 지출과 회비 납부로 인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수령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적법한 보수 지급으로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반환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