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백상빈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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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일부승2(29%)원고패4(57%)
2016구합24053·부산지방법원·2017-02-09·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한다며 중과세한 처분의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23012·부산지방법원·2016-12-08·기타 형사
**** 임야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부적합 통보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20396·부산지방법원·2016-09-08·무면허·교통
지방자치단체가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한 물을 수돗물로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했으나, 지자체장이 국가사무라며 거부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1947·부산지방법원·2016-08-18
토지 소유자들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수용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변경인가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액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3억원)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가합4015·부산지방법원·2013-07-17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문제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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