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한 물을 수돗물로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했으나, 지자체장이 국가사무라며 거부했다.

•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부산광역시 기장지역에 해수담수화시설(테스트베드)이 건설되었다.
• 부산광역시는 이 시설에서 생산된 물을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 주민들은 이 사업이 주민 건강과 위생에 직결된 사항이라며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 부산광역시장은 2016년 1월 20일, 이 사업이 국가사무에 속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주민들은 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이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사무라고 주장하며 주민투표를 청구했으나, 부산광역시장은 이를 국가사무로 보고 거부했다. 법원은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지방자치법은 상수도 설치 및 관리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도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 국가가 시설을 건설했더라도, 그 시설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까지 당연히 국가사무라고 볼 수 없다.
• 수돗물 공급은 주민의 건강과 위생에 직결된 문제로,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업은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며,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이 판결은 국가가 건설한 시설을 활용한 사업이라도, 그 운영과 공급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업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