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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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구합20396·부산지방법원·2016-09-08·1심
지방자치단체가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한 물을 수돗물로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했으나, 지자체장이 국가사무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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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4441·광주지방법원·2006-07-06·1심
광주시민들이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자치사무라며 주민투표를 청구했으나, 광주광역시장이 국가사무라며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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