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동윤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0년전체 대비 +118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0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8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0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410%
평균 3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2(40%)
2016구합24053·부산지방법원·2017-02-09·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한다며 중과세한 처분의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23012·부산지방법원·2016-12-08·기타 형사
**** 임야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부적합 통보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20396·부산지방법원·2016-09-08·무면허·교통
지방자치단체가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한 물을 수돗물로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했으나, 지자체장이 국가사무라며 거부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1947·부산지방법원·2016-08-18
토지 소유자들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수용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변경인가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액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고합344·부산지방법원·2011-11-01·살인·상해치사
피고인 1과 2가 함께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낙동강에 버림
실형
30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