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들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수용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변경인가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액 지급을 청구함.

• 원고들은 부산 남구 OO지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로, 재개발조합(피고)을 상대로 수용보상금 증액을 요구함.
• 원고들은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최초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일(2012년 10월 19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해 차액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2007년 8월 22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함.
• 법원은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보상금 증액을 인정함.
• 소송 과정에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여부와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의 효력 문제가 쟁점이 되었음.
• 법원은 최초 사업시행계획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고,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은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 봄.

토지 소유자들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수용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변경인가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보상금 증액만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조합원 동의 절차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무효 사유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함.
• 토지보상법은 보상금 산정 시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업인정고시일은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임.
•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더라도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은 최초 인가 고시일로 봐야 한다는 법리 적용.
• 감정평가 방법과 손실보상금 산정 과정에 위법이 없고, 개별 평가 요소 차이로 일부 보상금 증액만 인정함.
• 최초 사업시행계획 무효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토지 소유자들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변경인가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일부 보상금 증액만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