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야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부적합 통보를 받음

• 원고는 2016년 4월 부산 기장군의 임야 일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2016년 5월 보완을 요청했고, 원고는 6월 말 보완서류를 제출했다.
• 2016년 7월 피고는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 이유는 사업예정지 용도 부적합, 진입도로 협소, 환경오염 우려, 과당경쟁 등이다.
• 원고는 평등원칙 위반과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행정심판도 청구했으나 2016년 9월 기각되었다.

원고가 제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가 피고에 의해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업예정지의 용도, 도로 안전,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 통보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업예정지는 자연녹지지역이며 현재 건축허가 용도와 맞지 않아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부적합하다.
• 진입도로가 좁고 대형 차량 통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 지장이 예상된다.
• 방진벽 등 오염방지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나 폐기물 절단 작업에서 발생하는 먼지 확산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
• 인근에 하천과 다수 주거지가 있어 소음, 먼지, 진동 등 환경 피해 우려가 크다.
•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피고의 판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 일부 처분 사유가 부적법하더라도 다른 사유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전체 처분은 적법하다.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는 사업 예정지의 용도, 교통 여건,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법원은 이를 합리적이고 적법한 행정 판단으로 보았다. 원고의 평등원칙 위반 및 재량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