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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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구합23012·부산지방법원·2016-12-08·1심
**** 임야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부적합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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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3412·대구지방법원·2005-12-09·2심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소나무를 굴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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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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