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안희경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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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원고승2(40%)일부승1(20%)원고패1(20%)
2018구합730·부산지방법원·2018-05-25·기타 형사
이혼 조정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비율 100% 별도결정 신청을 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이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46458·부산지방법원·2017-04-28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노619·부산지방법원·2016-05-27·재산손괴·업무방해
자동문 설치 후 대금을 받지 못하자 자동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예약기능을 설정함
벌금
벌금 20만원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3억원)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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