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비율 100% 별도결정 신청을 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이 거부함.

• 원고와 소외 1은 1997년에 결혼하여 2000년에 자녀 소외 2를 낳음.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혼소송이 진행되었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 여러 쟁점이 있었음.
• 2017년 9월 29일, 두 사람은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담 등을 포함한 조정을 통해 이혼 문제를 마무리함.
• 조정 내용에는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을 갖고, 소외 1에게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며,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함.
• 원고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비율을 100%로 별도 결정 신청했으나, 피고(국민연금공단)는 조정서에 연금분할에 관한 별도 결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함.
• 법원은 조정서 제9항이 연금분할에 관한 별도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함.

원고는 이혼 조정 과정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비율을 100%로 별도 결정 신청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조정서에 연금분할에 관한 별도 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조정서가 연금분할에 관한 별도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와 소외 1은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등 여러 사항을 포함해 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함.
• 조정서 제9항에서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명확히 약정한 점을 고려할 때, 연금분할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원고의 국민연금 수급권은 조정 당시 예상할 수 있었고, 추가 발견된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발생하며, 의사표시의 하자나 철회만으로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함.

이혼 조정서에 명시된 재산분할 합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비율 결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별도결정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