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요구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피고 회사 이사들이 입찰 담합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함.
• 이를 위해 원고는 회사의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를 요구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구가 부당하며, 실질주주명부는 과거 자료이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다며 거부함.
• 법원은 상법에 따른 주주명부 열람권을 실질주주명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임.
• 법원은 열람과 복사는 회사 본점이나 보관 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만 허용하도록 제한함.
• 소송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결정됨.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회사의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했다. 피고 회사는 이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상법 규정을 실질주주명부에도 적용해 원고의 요구를 인정했다. 쟁점은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권 인정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였으며, 법원은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용했다.

• 상법은 주주에게 회사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 권리를 보장하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유사한 효력을 가지며, 주주 보호와 회사 감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열람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실질주주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 문제는 열람 범위를 제한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우려는 극복 가능함.
• 피고 회사가 주장한 원고의 부당한 목적이나 과거 자료라는 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에게 실질주주명부 중 이름, 주소, 이메일, 주식 종류 및 수에 대한 열람과 복사 권리를 제한적으로 인정함.
• 열람 및 복사는 회사 본점 또는 보관 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회사 운영에 과도한 지장을 막음.

법원은 주주가 회사의 주주명부뿐 아니라 실질주주명부도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