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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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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
2003가합1485·울산지방법원·2003-11-19·1심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시 법정 통지 기간을 1일 부족하게 지켜 주주총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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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8396·서울고등법원·2006-10-25·2심
OO회사(고합)가 분식회계로 만든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한 후, 회사가 워크아웃 대상이 되자 은행이 대위변제한 손해에 대해 이사·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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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3077·서울고등법원·2006-09-13·2심
은행이 허위로 꾸며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샀다가 돈을 받지 못하자 회사의 임원과 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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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0679·서울고등법원·2006-02-17·2심
회장이 대표이사에게 지시해 분식결산을 하고 연수원 매각대금 일부를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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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4648·서울고등법원·2006-09-13·2심
원고가 거짓으로 꾸며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샀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회사의 경영진과 감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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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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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160·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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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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