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7조의3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시 법정 통지 기간을 1일 부족하게 지켜 주주총회를 개최함

OO회사(고합)가 분식회계로 만든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한 후, 회사가 워크아웃 대상이 되자 은행이 대위변제한 손해에 대해 이사·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은행이 허위로 꾸며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샀다가 돈을 받지 못하자 회사의 임원과 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장이 대표이사에게 지시해 분식결산을 하고 연수원 매각대금 일부를 횡령함

원고가 거짓으로 꾸며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샀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회사의 경영진과 감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