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허위로 꾸며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샀다가 돈을 받지 못하자 회사의 임원과 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주)대우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무역, 관리, 건설 등의 부문에서 자산과 부채를 허위로 줄이고 자본을 부풀려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공시함.
• 실제로는 자본이 마이너스 10조 원이 넘었음에도 마치 2조 7천억 원 넘게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속여서 발표함.
• 원고 은행은 이 거짓 공시된 재무제표를 그대로 믿고 1998년 9월 28일에 (주)대우가 발행한 50억 원어치 회사채를 약 48억 8천만 원에 매입함.
• 하지만 만기일인 1999년 9월에 사채 대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고, 이후 회사가 쪼개지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만 겨우 돌려받았음.
• 이에 원고 은행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등을 상대로 잘못된 재무제표 공시로 입은 손해를 배○○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 은행은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샀다가 투자금을 날리게 되자 (주)대우의 전직 임원과 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임원들의 재무제표 허위 작성 공시가 은행의 투자 손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임원들과 감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일부 피고들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배○○라고 판결하였으며, 나머지 기각된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주)대우 임원들이 회사의 재정 상태를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산과 부채, 자본을 허위로 꾸며 공시한 사실이 인정됨.
•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를 신뢰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므로, 거짓 재무제표 작성은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함.
•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과 감사는 정확한 재무 상태를 반영할 의무가 있으므로, 허위 공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함.
• 다만, 원고 은행도 투자할 때 기업의 재정 상태를 스스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일정 부분 제한됨.
•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이나 수출대금 미결제 등과 관련된 원고의 추가 주장들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기업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며 공시하면 이를 믿고 투자한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 대해 임원과 감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투자를 결정할 때 회사의 공식 공시 자료를 신뢰한 투자자의 보호를 인정하면서도, 투자자 본인의 주의 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도 함께 고려하여 배상 금액을 조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