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회사(고합)가 분식회계로 만든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한 후, 회사가 워크아웃 대상이 되자 은행이 대위변제한 손해에 대해 이사·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OO회사(고합)는 1995년과 1996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이 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하였다.
• 피고인A, 피고인C, 피고인D, 피고인B 등은 이와 같은 허위 재무제표를 원고 은행에 제출하여 회사채 발행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아냈다.
• 이후 OO회사가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원고 은행은 사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 형식으로 막대한 금액을 대신 갚아주게 되었다.
• 이에 원고 은행은 구상금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자, 재무제표 작성 및 허위 발행에 책임이 있는 이사와 감사들을 상대로 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이사 및 감사들의 임무 해태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은행은 OO회사의 분식회계와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 지급보증을 섰다가 거액을 대신 갚게 되자, 회사의 경영을 맡았던 이사와 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이사 및 감사들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자금 조달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연대로 지○○라고 판결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OO회사가 자산과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사들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 재무제표를 활용해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냈다.
• 감사 역시 회계 장부와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감시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 은행은 이 허위 재무제표를 신뢰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고, 이후 회사가 부실화되면서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사들의 잘못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 다만 모든 손해를 이사들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여 배상액을 산정하였다.

회사의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은행의 보증을 받아낸 경우, 이를 믿고 손해를 입은 은행에 대해 이사와 감사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회사의 투명한 회계 관리와 경영진의 감시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