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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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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나68396·서울고등법원·2006-10-25·2심
OO회사(고합)가 분식회계로 만든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한 후, 회사가 워크아웃 대상이 되자 은행이 대위변제한 손해에 대해 이사·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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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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