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채승준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6가단23786·울산지방법원·2006-12-01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29만원 / 청구 3,810만원)
2004가단41469·울산지방법원·2006-04-07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신협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윤락행위 선불금으로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03가합1485·울산지방법원·2003-11-19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시 법정 통지 기간을 1일 부족하게 지켜 주주총회를 개최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1가합1092·울산지방법원·2003-09-03
피고 회사 직원이 방사선원 회수 중 그라인더로 캡슐을 갈아 이리듐-192를 누출시켜 건물과 도로를 방사능 오염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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