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가합1092울산지방법원 1심2003-09-03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직원이 방사선원 회수 중 그라인더로 캡슐을 갈아 이리듐-192를 누출시켜 건물과 도로를 방사능 오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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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1가합1092 민사 사건(2003년 9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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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 직원이 방사선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고착된 선원유도관을 그라인더로 갈았다.
  • 작업 중 방사선원 캡슐이 갈려 이리듐-192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출되었다.
  • 작업자가 오염된 작업복과 신발을 착용한 채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사고 건물과 주변 도로가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었다.
  • 사고 후 방사선량 측정, 도로 차폐, 출입 통제, 제염 작업 등 사후 조치가 이루어졌다.
  •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전신계측과 혈액검사를 실시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
  • 원고들은 건물 소유·임차 관계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와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직원의 작업 과실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어 인근 건물과 도로가 오염된 사건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배상을 명령했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자력법에 따르면 방사성물질 위험 발생 시 안전조치를 할 의무는 허가사용자 등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있으며, 대한민국에게 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단순히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적이 있는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임대차 불성립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해당 건물에 방사능 오염이 존재하고 인체에 위해를 가할 정도여서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 민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일부 원고에게 배상 책임이 부과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 민사 소송이다. 사업자의 과실로 오염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가 책임을 지며, 국가에 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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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가 만든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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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0344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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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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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178·서울고등법원·1968-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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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37·광주고등법원·1987-12-1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주 이설 작업 중 안전조치가 미흡해 원고가 전주에 깔려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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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유 토사가 바다로 퍼져 인근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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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0065·부산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지하 저장조에서 유류가 누출되어 토양오염과 가족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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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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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2심·원고 패소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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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483·서울고등법원·1981-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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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098·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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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66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승소

주○○군 기지 지하유류탱크에서 유출된 항공유로 자신의 부지 지○○양이 오염되자, 정부를 상대로 조사·정화 비용의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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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205947·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공병대대가 약 41년간 주둔하며 유류 저장·차량정비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폐기물을 매립한 토지를 원고가 취득한 뒤 공동주택 건설 중 오염을 발견하고 정화비용을 지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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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91·대구고등법원·197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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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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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77151·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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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2가합14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이나 COPD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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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6071·인천지방법원·2016-06-14·1심·원고 일부 승소

노후 보일러 철거작업 중 르탄가스가 유입된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다 폭발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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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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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620·서울고등법원·197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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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015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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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22989·서울고등법원·1999-02-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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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8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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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132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전력 공급을 갑자기 끊어 사업장 기계와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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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2743·광주고등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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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인양단 작업 중 용접불꽃이 튀어 인근 야적장에 쌓인 재활용 폐지 더미에 불이 붙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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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군 기지에서 유출된 유류로 녹사평역 부지 지하수가 오염되자, 원고가 오염조사와 정화비용을 지출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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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484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4-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신축한 고층 통유리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빛으로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눈부심과 생활 방해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19454·서울고등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에서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8270·서울고등법원·2016-06-1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중심상업지역 내에 외벽 전체가 통유리인 건물을 신축하여 아파트에 태양반사광이 유입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792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1-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송전선 설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1885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원고 승소

주○○군 관리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휘발유와 등유로 녹사평역 부지가 오염되어 오염조사 및 정화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11·대구고등법원·1987-01-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7110·서울남부지방법원·2007-10-26·1심·원고 패소

북한 핵실험 보도 후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약세 포지션을 취했으나, 시세 분배시스템 오류로 잘못된 선물시세가 제공되자 손실을 우려해 보유 계약을 정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122·대구고등법원·1985-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15749·대전고등법원·2019-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화학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인근 주민들이 두통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59646·서울고등법원·2015-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주거지 인근 약 25m 거리에서 주물공장을 가동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섞인 분진을 배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4152·대구지방법원·2011-07-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지시하던 중 중장비 기사가 매립된 송유관을 파손해 약 5,000ℓ의 기름이 유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35659·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금지와 3천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2258·부산고등법원·2012-04-10·2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 폐기물 처리시설을 가동해 인근 아파트에 악취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466·서울고등법원·1976-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연탄 난방 시설 문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직원 2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원자력관계사업자의 과실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법상 대한민국에게 방사능오염의 제거 등의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2]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적이 있는 건물이라는 점과 그 건물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 불성립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원 고】 원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 외 1인) 【변론종결】 2003. 7. 23. 【주 문】 1. 피고 ****는 원고 1에게 금 1,000만 원, 원고 ****에게 금 5,616,770원, 원고 ****에게 금 4,888,553원, 원고 4에게 금 200만 원,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300만 원, 원고 7에게 금 200만 원, 원고 8에게 금 500만 원, 원고 10에게 금 150만 원, 원고 11에게 금 300만 원, 원고 12, 원고 13에게 각 금 500만 원, 원고 14에게 금 2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11. 22.부터 2003. 9.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 ****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의, 나머지 원고들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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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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