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공장 마당에 유리섬유 폐기물을 야적하고 불법 매립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지하수 오염과 분진 비산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된 사건.

• 피고 회사는 1974년 11월경부터 OO지역 공장에서 건축용 유리섬유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연간 60여 톤의 유리섬유 폐기물을 발생시켰고, 이를 공장 마당에 야적해 두었다.
• 1984년 10월경 공장건물 증축 공사를 하면서 깊이 6~7m의 빈 공간에 유리섬유 폐기물을 흙과 함께 불법 매립하였다.
• 1976년경 유류저장탱크에서 경유가 유출되어 공동우물이 오염되었고, 주민들은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여 식수로 사용하였다.
• 국립환경연구원, 대학 연구팀 등의 역학조사 결과 지하수 내 유리섬유 검출 여부 및 인과관계에 대해 상반된 결론이 나왔다.
• 인근 주민들은 피부질환, 호흡기 증상, 지방종, 소화기 질환 등의 건강장해와 생활방해를 이유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각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근 주민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유리섬유 폐기물 야적·불법매립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분진 비산으로 건강장해와 생활방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하수 경로를 통한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공기 중으로 비산된 유리섬유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일부 인정하였다. 배상액은 주거지와 공장 사이의 거리 및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결정되었고, 일부 선정자의 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었다.

• 공해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유해한 원인물질의 배출과 손해 발생을 어느 정도 입증하면, 가해 기업이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인체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주민들이 앓는 질병군의 발생률이 역학조사에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아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지하수 경로를 통한 오염과 건강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 그러나 공기 중으로 비산된 유리섬유로 인한 건강장해 및 생활방해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다.
• 위자료 액수는 주거지와 공장 사이의 거리 및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결정되었다.

이 사건은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가해 기업에게 무해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이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신중하게 판단하면서도, 공기 중 비산에 의한 생활방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