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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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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6가합8303·인천지방법원·1999-08-18·1심
피고 회사가 공장 마당에 유리섬유 폐기물을 야적하고 불법 매립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지하수 오염과 분진 비산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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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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