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윤재윤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96가합8303·인천지방법원·1999-08-18
피고 회사가 공장 마당에 유리섬유 폐기물을 야적하고 불법 매립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지하수 오염과 분진 비산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00만원)
99가합881·인천지방법원·1999-06-23
원고가 OO지역 건물에 대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하였다.
원고패
기각 (청구 5.4억원)
97가합19461·인천지방법원·1998-04-01
원고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함을 알면서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후 피고에게 배당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3,1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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