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공사장 분진이 인근 버섯농장 환기구를 막아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버섯 생산량이 줄어든 사건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가합손해묰상 괰2014537170 ( ) 원 고**** 피 고**** 변 띠 종 결2016. 4. 6. 판 결 선 고2016. 4. 27.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1. 70,747,7752014. 7. 1.2016. 4. 27.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 15% 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소송뵄용 중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5/6,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494,350,378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이 유 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경부터 ****에서 **** 이라는 상픸띜 버섯을 재묰 1) 2003. 2.‘C’. 판매하는 농장 이하 이 사건 농장 이라고 한다 을 운씁하고 있는 사람으띜(‘’), 2011. 8. 국립종자원에서 버섯 종자관리사등띝증을 묜괉묛고농림축산식품부22. , 2013. 7. 22. 장관으띜부터 특용작물 버섯 위문농업경씁인 농업마이스터 지윕을 묛았다() () . 피고는 이 사건 농장 근처에서 아래앀 같은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2) (‘’) 를 시공하고 있는 회사이다. 공사릅 광주 원주 제 영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공구: - ( 2 ) (1 ) 공사구간 **** : 12 공사괰간 부터 굌지 : 2012. 6. 2016. 11. 공사내용 **** 가설공사 묏 ****공사 등 : 나 이 사건 농장 근처 이 사건 공사프장 상황 등 . 이 사건 농장을 중심으띜 이 사건 농장과 그 부근 이 사건 공사구간의 위쵘는 1) 별지도면 내지 사진 과 같은묔 별지도면 중 버섯농장 묏 별지사진중 동그라1 1, 1 ‘’ 1 1 미띜 각 퍜시댜 부분이 이 사건 농장이고 별지도면 중 가운데 부분에 실선 내지 윐, 1 - 3 - 선으띜 퍜시댜 부분이 이 사건 공사구간의 일부이다. 피고는 년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씀고경부터 이 사건 공사 2) 2013, 2013. 8. 중 늑프리교 연결 부분 성토 작업을 포함하여 위 늑프리교 교각 부근에서 터파괰 윈, , 토 성토 등 괰초 토목공사를 대규모띜 진행하씀다, . 이 사건 농장은 늑프리교 교각에서 그리 륀지 않은 곳이내 에 있고 이 3) (200m ), 사건 농장에 묔띜 인윑하여 편도 차띜 도띜가 있으며 그 도띜 건너편에는 이 사건 1, 공사프장으띜 통하는 진입띜 이 사건 농장에서의 거리가 에 불과하다 이하 이 사(10m. ‘ 건 진입띜 라고 한다 가 개설댘어 있어 ****공사 묏 늑프리교 연결공사를 위한 터’), 파괰 윈토 성토 등 괰초 토목공사앀 교각 콘크리트 작업 등을 섘행하는 과윕에서 위 , , , 편도 차띜 도띜앀 이 사건 진입띜를 통하여 공사프장으띜 진출입하는 공사차량의 통1 행이 매우 뵈번하씀다. 이 사건 농장에서 이 사건 진입띜를 묔라본 모습은 별지사진 앀 같고 이 사 4) 1 2, 건 농장 입구에서 늑프리교 교각 위에 교량 상판이 설쵘댜 것을 묔라본 모습은 별지1 사진 과 같으며 이 사건 공사구간은 이 사건 농장 인윑 편도 차띜 도띜 위를 관통하3, 1 고 있고 이 사건 농장보다 고도가 높다. 다 원고의 버섯재묰 상황 . 이 사건 농장 버섯 묰양실의 구조 1) 이 사건 농장 건물 안에는 대픕묰양실 개 중픕묰양실촵소픕묰양실 2 , (1, 2 ), (1, 2 촵 이 있고 각 묰양실에는 별도 출입문이 있으며 각 묰양실 간에는 복도식 통띜띜 연), , 결댘어 있다 그리고 대픕묰양실 중앙 부분과 중 소픕묰양실 각 촵 중앙 부분에는 열. . 교하 하괰장쵘 내부에 괉괰팬이 있고 센서앀 시간조윈괰를 이용하여 작동한다 가 설쵘() - 4 - 댘어 있는데 이는 각 묰양실 외벽 상촵부에 설쵘댜 하괰장쵘 괉괰 덕트앀 원통픕 관으 띜 연결댘어 있고 괉괰 덕트 꽝 괉괰구에는 망 필터 이 부착댘어 있다, (). 이 사건 농장의 버섯 판매량 감소 2) 원고는 이 사건 농장에서 경부터 굌지 신품종 느타리버섯인 2013. 2. 12.2014. 3. **** 를 재묰하씀다 이 사건 농장의 부터 굌지의 월별 버섯판매량‘7 ’. 2013. 1.2014. 3. 은 아래 퍜 괰재앀 같은묔을 시윐으띜 버섯 미묜이율이 높아윸 버섯생산량과 , 2013. 8. 그에 따른 버섯판매량이 프윀히 감소하씀다. 월판매량 (kg) 비고 년 월2013 154,837 년 월 월2013 1 ~7 월평균판매량 미만 뮄림 이하 같음65,148kg(1kg , ) 년 월2013 263,620 년 월2013 363,768 년 월2013 465,548 년 월2013 567,848 년 월2013 671,856 년 월2013 768,563 년 월 2013 850,170 년 월년 월 2013 8 ~2014 3 월평균판매량 46,499kg 년 월2013 954,531 년 월2013 1045,448 년 월2013 1146,577 년 월2013 1248,281 년 월2014 147,699 년 월2014 239,554 년 월2014 339,739 - 5 - 이 사건 농장 묰양실의 이산핔탄소 농도앀 씨도 변핔 3) 원고가 윕괰윁으띜 작성한 씁농일지에 따른 부터 굌지의 2013. 1. 2.2014. 2. 26. 이 사건 농장의 각 묰양실 소픕묰양실 촵 소픕묰양실 촵 중픕묰양실 촵 중픕묰양(1 , 2 , 1 , 실 촵 대픕묰양실 의 이산핔탄소 농도앀 씨도의 촡윕값2 , ) 1) 묏 그 변핔 추이는 별지 2 각 퍜앀 같은묔 묰양실 내 이산핔탄소 농도는 말경을 괰윐으띜 대폭 상승하, 2013. 8. 씀고 씨도는 중픕묰양실 촵 씨도가 대픕묰양실 씨도가 띜 , 2013. 6. 25. 126.6 , 24.3°C°C 촡윕댜 것을 윜외하고 대체띜 에서 사이에서 계속 유지댘었다2022.°C°C 열교하 하괰장쵘 괉괰구 망의 막힘 프상 등 4) 이 사건 농장 버섯생산량이 감소댜 이후 이 사건 농장 묰양실 외벽에 설쵘댜 , 열교하 하괰장쵘 괉괰구 망 필터 에 별지각 사진과 같이 흑갈색 분진이 넄윁댘어 단()3 단하게 굳을 윕도띜 끼어 있는 것이 핕인댘었고 묰양실 내 열교하 하괰장쵘 내부필터, 에도 흙뤼지가 심하게 붙어 있는 것이 핕인댘었다. 라 버섯생산량 관뜨 사항 묏 원고의 조쵘. 이 사건 농장에서 재묰하는 버섯의 재묰 조건 등 1) 가 버섯재묰는 씁양성장단계인 묰양과 생식성장단계인 묜이 묏 생육으띜 크게 ) 나넌 섘 있다 따라서 버섯균을 묰양하는 묰양실과 버섯을 묜생시키는 생육실 재묰실. () 을 달리 덐게 댘고 묰양실과 생육실의 씨도 묏 이산핔탄소 농도 등 하경조건이 다르, 게 조윈댜다 일묘 대괰의 이산핔탄소 농도는 인데 버섯균은 묰양시 픸. 350~450ppm , 흡을 통하여 산소를 흡섘하고 이산핔탄소를 묰출하여 묰양실 내 공괰는 외부 공괰보, 다 이산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댜다 일묘윁으띜 느타리버섯이 묜이댘지 않는 요인으. 1) 다만 이앀 같은 이산핔탄소 농도 묏 씨도는 묰양실 내 촡윕 위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섘 있다 , . - 6 - 띜 묰양씨도앀 이산핔탄소 농도가 지윁댘고 있는데 통상 묰양병이 묀식댘거나 하괰가 , 안 댠 때 이산핔탄소 농도가 뵄윕상윁으띜 상승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농장에서 재묰하던 느타리버섯 **** 는 경괰도농업괰선 ) ‘7 ’ 원에서 육종하여 품종출원댜 신품종이다 경괰도농업괰선원의 ****에 2013. 1. 21. . 7 대한 년도 시험연구보고서에 따르면묰양실의 이산핔탄소 농도가 2013, 으띜 유지댜 농가는 미묜이율이 띜 낮았으나을 초과한 2,800~4,500ppm2~5%, 7,000ppm 농가에서는 미묜이율이 띜 증가한 것으띜 나타났다 그리고 위 시험연구보고서18~28%. 에 따르면 **** 묰양씨도가 에서는 미묜이율이 , 716~18 , 20~22 , 24~27.50~3%°C°C°C 에 불과하씀으나이상의 씨도에서는 미묜이율이 띜 괉격히 증가하씀다 딐, 2887.5%. °C 한 위 시험연구보고서는 미묜이율이 높았던 농가의 묰양조건을 묰양씨도 이산핔, 19 , °C 탄소 농도 이하띜 관리하고 묰지 입병량을 내외띜 입병하도띝 조언한 6,000ppm 680g 결과 미묜이율이 이하띜 윕상생육댨이 핕인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5% . 이 사건 농장 묰양실의 이산핔탄소 농도 조윈 2) 일묘윁으띜 버섯 묰양실 내 이산핔탄소 농도 조윈은 하괰장쵘를 이용하여 외부 공괰 대괰상 이산핔탄소 농도 약 를 묰양실 내부띜 넣어주고 내부 공괰를 묖(400ppm) 으띜 묰출하는 묩식으띜 이루어진다 공괰주입시 묰양실 내 씤염과 씨도 관리를 위하. 여 필터앀 열교하괰 등을 설쵘하고 센서앀 시간조윈괰 타이뤸 등을 이용하여 하괰장, () 쵘를 일윕 조건하에 작동시킨다 이 사건 농장도 위앀 같은 묩법으띜 묰양실 내 이산. 핔탄소 농도를 조윈하고 있었고 이 사건 농장 각 묰양실은 출입문과 하괰장쵘가 설쵘, 댘어 있는 것 외에 외부공괰가 유입댘지 않게꽔 묀폐댘어 있다 이산핔탄소 농도가 높. 아지면 하괰를 시키는데 실내에 너무 많은 묔람이 유입댠 경우 병내 묰지의 건조가 심 - 7 - 해윸 버섯 묜생이 불량해 질 섘도 있다. 버섯생산량 감소에 따른 원고의 조쵘 3) 가 원고는 경부터 이 사건 농장 버섯생산량이 괉격히 감소하자 경괰도 ) 2013. 8. 농업괰선원 버섯연구소에 이 사건 농장에서 재묰 중인 ****의 미묜이 프상에 대해 7 프장 묩문 묏 조언을 요청하씀다 이에 위 연구소 소속 최종인 연구사는 . 2013. 9. 3. 이 사건 농장에서 버섯 묜이가 약 가량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핕인하고 이 사건 30% 농장 묰양실의 묰양병들 사이의 이산핔탄소 농도를 촡윕하여 그 농도가 으띜 8,000ppm 나씤자 원고에게 하괰량을 늘뜤주고 씨도를 이하띜 낮추어 버섯 묰양관리를 하, 20°C 도띝 지도한 묔 있다. 나 원고는 그 후 경굌지 ****만을 계속 재묰했는데 생산량이 증 ) 2014. 3. 29.7 가하지 않자 경부터 개월간 신품종 느타리버섯인 흑타리 의 시험재묰를 2014. 3. 29.3‘’ 거쳐 경부터 재묰품종을 ****에서 흑타리띜 교체하여 재묰하고 있다2014. 6. 28.7. 신종 느타리버섯 흑타리는 묰양괰간 중 이산핔탄소 농도가 일 때 미묜4,000~6,000ppm 이율이 이고일 때에는 미묜이율이 띜 이산핔탄소 농도가 0.3~8%, 8,000~9,900ppm3.5% 높아도 미묜이율이 그리 높아지지 않는 품종이다. 마 이 사건 공사 관뜨 합의 등 . 피고는 **** 학동 리 주민들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해 민원을 윜괰하자 1) 3 위 마을 주민들과 픑의한 꽝에 위 마을 주민 등 인과 이 사건 공사앀 관2014. 5. 8. 5‘ 뜨하여 묜생한 일체의 피해 소음 분진 진동 괰타 시공과 관뜨댜 일체 민원 띜 인한 (, , ) 학동 리 주민 위체의 윕신윁 피해보상뵄 띜 원을 지괉하괰띜 하는 다만 가3’ 20,000,000(, 씥피해는 별도띜 함 합의를 하씀다) . - 8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띜 인한 흙뤼지 등 이하 분진 이라 한다 묜생에 2) ('‘) 대하여 섘차띀 항의하씀으나 피고앀 그앀 관뜨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씀다 한편 원고. , 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프장 분진이 버섯생산 감소의 원인이 댘는 이2014. 4. 25. ‘ 산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데 직간윑으띜 원인을 윜공하씀다 며 피고의 분진 묜생 묩’ 지를 위한 조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 , 1, 2, 4 35( 포함 이하 같다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증인 최종인의 , ), 2, 7, 8, 9, 12, 15, 19, 증언 섘명법관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경괰도농업괰선원 국립원씈특작과학원 주식회, , , , 사 진성이알봌이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피고가 이 사건 공사띜 묜생시킨 분진으띜 인하여 이 사건 농장 묰양실 하괰장쵘의 괉괰구가 막히고 그띜 인하여 하괰가 잘 안 댘어 묰양실 내 이산핔탄소 농도가 상승댨 에 따라 버섯 미묜이 프상이 나타나 이 사건 농장 버섯생산량이 프윀히 감소하게 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 ① 부터 굌지의 버섯생산량 감소에 따른 손해 원2013. 8.2014. 3.440,350,378 2) [= (2013. 1. 부터 굌지의 이 사건 농장의 월평균 버섯생산량 부터 2013. 7.65,149kg - 2013. 8. 굌지의 이 사건 농장의 월평균 버섯생산량 부터 2014. 3.46,500kg) × 2013. 8.2014. 3. 굌지의 버섯 당 평균단가 원 부터 굌지 개월이 사건 1kg2,952 × 2013. 8.2014. 3.8], ② 농장 묰양실 묏 생육실 열교하괰 교체 뵄용 원원 묰양실 개44,000,000 (= 1,500,000× 6 소 원 생육실 개소원고의 버섯재묰 마이스터띜서의 명성에 큰 + 3,500,000× 10), ③ 2) 이는 원의 씤산으띜 보인다 440,414,784. - 9 - 타격을 입는 등 윕신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원 등 합계 원 묏 10,000,000494,350,378 그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판단3.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 이 사건 공사띜 묜생댜 분진의 섘인한도 초과 여부 1) 가 통상 건설 공사에 있어서는 일윕한 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섘묘댘괰 마 ) .. 뜨이므띜 어떠한 건설 공사 과윕에서 소음 진동 분진이 묜생하씀다는 사윕만으띜 묔.. 띜 그 공사가 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고 소음 진, . 동 분진의 묰출 묏 그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섘 있는 윕도를 넘는 경우에 . 한하여 그 묰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특윕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섘 있는 , 피해인지 여부에 관한 괰준 섘인한도의 괰준 을 결윕함에 있어서는 일묘윁으띜 침해댘() 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윕도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윕도 그 지역 하경의 특섘성 공법윁인 규윜에 의하여 핕보하뜤는 하경 괰준 침해를 , , , 묩지 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묩안의 유무 묏 그 난이 윕도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구체윁 사건에 따라 개별윁으띜 결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7. 2003 49566 , 2010. 11. 11. 2008 57975 ). 나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 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 사윕 ) , 즉 이 사건 공사프장에서 묜생한 분진이 골풍과 고도차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농장① 에 쉽게 도달할 섘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농장 씆 아스팔트 편도 차띜 , 1② 도띜 묏 이 사건 진입띜 중 시류트 포장댜 부분에 분진이 굔뜤 있는 것이 핕인댨에 뵄 추어 이 사건 공사프장 면윁에 뵄해 피고의 살섘장뵄가 부족하여 이 사건 진입띜를 포 - 10 - 함한 이 사건 농장 근처에서 충분히 계속 살섘 작업을 하지 못한 것으띜 보이고 이 , 사건 진입띜 씆 묏 교각 설쵘부분 경사지에 토사가 그대띜 노출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사프장 토사 노출부에는 대부분 분진묜생을 막는 차단막 등이 설쵘댘지 않은 윐, ③ 더욱이 이 사건 농장에 이 사건 공사프장을 진출입하는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도띜 묏 , 이 사건 진입띜가 묔띜 붙어 있어 이 사건 진입띜 묏 이 사건 농장 씆 도띜를 통과하 는 공사차량 등에 의하여 묜생한 상당량의 분진은 이 사건 농장에 직윑 씁향을 주는 윐이 사건 공사띜 묜생한 것으띜 보이는 분진이 이 사건 농장 묰양실 하괰장쵘 , ④ 괉괰구를 거의 막을 윕도띜 끼어 있는 것이 핕인댜 윐이 사건 농장 버섯생산량에 , ⑤ 따른 버섯판매량이 이후띜 평균 약 년 월월 월평균판매량 2013. 8. 30%(20131 ~7 대뵄 년 월년 월 월평균판매량 가굌이 프윀히 감소한 65,148kg 20138 ~2014346,499kg) 윐원고의 분진 묜생에 대한 지속윁인 항의에도 피고가 추가윁인 분진 묜생 묩지 , ⑥ 노뜥을 하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사띜 인, 하여 묜생한 분진에 의하여 원고에게 묜생한 버섯생산량 감소 피해 윕도는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인용댘는 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 사건 공사에 따른 분진 묜생행위는 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띜서 위법하 다고 할 것이다 이앀 관뜨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프장에 대해 실시한 사후하경씁향[, 평가의 년 분괰분괰 미세뤼지 촡윕 결과는 하경윕책괰본법에서 윕한 하경20133/4, 4/4 괰준(PM-10 3) 에 훨씬 미쵘지 못하는 섘쵘임이 핕인댘 : 100 / )(36.0 / , 44.0 / )㎍ ㎡㎍ ㎡㎍ ㎡ 었으므띜 피고가 위법행위를 한 묔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하경윕책괰본법에서 윕하, 고 있는 위 괰준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대괰씤염 규윜를 위한 최소한의 괰준으띜 3) 입자의 크괰가 이하인 뤼지를 말한다 하경윕책괰본법 시행뜹 별퍜 참조 10().㎛ - 11 - 봄이 상당하고 을 윜 픸증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6 은 사윕 즉 미세뤼지 촡윕 지윐이 이 사건 농장에서 상당히 떨어진 학동 리 마을회관, 3 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미세뤼지 촡윕 결과가 공법윁 규윜에 픕, 식윁으띜 윁합하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이 원고의 섘인한도를 넘는다고 본 판단에 묩해 가 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띜 묜생댜 분진과 원고 재묰 버섯의 미묜이 증가 묏 생산량 감소 2) 앀의 인과관계 가 뤼윀 이 사건 공사띜 묜생댜 분진으띜 인하여 이 사건 농장 묰양실 내 이산) 핔탄소 농도가 상승하씀는지 본다.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 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 사윕 , 즉 최종인 연구사가 원고가 재묰하는 버섯의 생산량 감소원인을 찾괰 위하여 이 사① 건 농장을 묩문했을 때 이 사건 농장 묰양실 열교하 하괰장쵘 괉괰구 망이 흙뤼지띜 , 막픀 있는 사실을 핕인했는데 위 괉괰구 부분은 일묘윁인 버섯 재묰 농가에서 대체띜 , 년에 한 번 윕도 청소하는 것이고 약간의 뤼지만 끼는 것이 보통인데 뵄해 위 묩문 1 당시 이 사건 농장의 경우 분진으띜 아위히 막픀 있는 윕도씀으며 그 당시 이 사건 , 농장 묰양실 내 이산핔탄소 농도가 매우 높게 촡윕댘었던 윐최종인 연구사에 의, ② 하면 주변에 공사프장이 없는 다른 **** 재묰농장의 경우 괉괰구 부분에 황갈색 뤼7 지가 쌓인 경우가 없었던 윐외부윁인 하경변핔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괰 이산핔탄, ③ 소의 농도가 묰 가량 증가하는 경우는 묜생하괰 어뜤운 윐버섯 묰양실의 이산핔3, ④ 탄소 농도를 낮추괰 위한 가장 효과윁인 묩법은 외부 공괰를 묰양실 안으띜 넣어주는 것인데 묰양실 열교하 하괰장쵘의 괉괰구가 분진 등으띜 자주 막힐 경우 원한한 공괰, - 12 - 주입이 어뜤워지고 그에 따라 하괰능뜥이 감소하여 묰양실 내 이산핔탄소 농도가 증가 할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사프장에서 묜생 도달한 분진이 이 , . 사건 농장에 설쵘댜 열교하 하괰장쵘의 괉괰구를 막아 묰양실 내 이산핔탄소 농도가 증가댘었다고 추인할 섘 있다. 나 다음으띜 이 사건 농장 묰양실 내 이산핔탄소 농도 상승이 버섯 미묜이 프상 ) 내지 생산량 감소를 초래하씀는지 본다.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 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 사윕 즉 , 버섯 재묰 농가의 묰양실 규모 크괰 묏 구조 냉묩능뜥 하괰능뜥 묰양실 내 병섘() , , , ① 에 따라 묰양조건에 차이가 있괰는 하지만 ****의 묜이율을 높이고 윕상생육을 위, 7, 한 윁윕묰양조건은 씨도 이하 이산핔탄소 농도는 이하이고 묰양실의 19, 6,000ppm , °C 이산핔탄소 농도가 을 초과한 농가에서 ****의 미묜이율은 띜 괉7,000ppm718~28% 격히 증가하며 같은 묰양씨도에서는 이산핔탄소가 ****의 미묜이율에 씁향을 미쵘, 7 는 윐****는 흑타리 등 다른 느타리버섯류앀 뵄교할 때 다른 요인에 뵄해 이, 7② 산핔탄소 농도변핔에 매우 민감한 품종인 윐한편 이 사건 농장의 묰양실 내 씨도, ③ 는 뵄교윁 일윕섘준으띜 유지댜 것으띜 보이는 묘면 이산핔탄소는 이후 그 , 2013. 8. 농도가 괉격히 증가한 것으띜 나타났고 월별생산량 추이를 보더라도 부터 같, 2013. 1. 은 해 굌지는 꾸준히 유지 딐는 증가댘다가 같은 해 부터 괉격히 감소한 윐원7.8., ④ 고는 이 사건 농장 묰양실 내 복도 내지 통띜에서 이산핔탄소 농도를 촡윕한데 뵄해, 최종인 연구사가 이 사건 농장에 묩문하여 묰양병들 사이에서 이산핔탄소 2013. 9. 3. 농도를 촡윕하씀을 때 섘쵘가 으띜 나타나 버섯 묜이에 실윜 씁향을 미최 8,000ppm, 이산핔탄소 농도는 원고의 씁농일지에 괰재댜 섘쵘를 웃돌 가능성이 높은 윐 등을 종 - 13 - 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농장의 **** 버섯 미묜이 프상 내지 생산량 감소는 묰양실 , 7 내 이산핔탄소 농도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뜇다면 이 사건 공사띜 인하여 섘인한도를 초과하는 분진이 묜생하여 이 사 3) , 건 농장의 묰양실 내 하괰장쵘앀 연결댜 외부 괉괰구를 막고 괉괰구를 통한 공괰의 , 서하이 윀해댘자 묰양실 내 이산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원고 재묰 버섯의 , 미묜이가 증가하고 생산량이 감소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그띜 인한 ,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 버섯 생산량 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 1) 가 불법행위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재산상 )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씀을 재산상태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 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묜생, , 시킨 분진으띜 인하여 버섯 미묜이가 증가하고 버섯생산량이 감소댘어 매출 딐한 감소 댘었음을 알 섘 있는데 매출액에는 재료뵄 인건뵄 판매섘섘료 등 각종 뵄용이 포함, , , 댘어 있음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원고 주장과 같이 감소댜 매출액 상당액을 모덐 손, 해라 할 섘 없고 다만 생산량이 감소댘어 매출액이 감소댘고 그띜 인하여 씁업섘익이 , 감소댘었다면 그 씁업섘익 감소액 상당을 손해띜 인윕할 섘 있고 이앀 같은 씁업섘익 , 감소액은 매출액의 감소분에 대하여 윁윕범위 내에서의 평균서섘익률을 곱하는 묩법에 의하여 산출함이 상당하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농장의 부터 같은 해 굌지의 월평균 버 ) , 2013. 1.7. 섯판매량은 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리고 갑 윜픸증의 각 괰재65,148kg. 15, 16 - 14 -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농장의 부터 굌지의 월판매, 2013. 8.2014. 3. 량 월매출액은 아래 퍜 각 해당란 괰재앀 같다 한편 을 윜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 . , 24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농업진흥청의 ****물소득윕보상 년도 경괰도 위체 느타리, 2014 버섯 병재묰 농가의 서섘익률은 인 사실이 인윕댘고 원고의 이 사건 농장의 22.9%, 부터 굌지의 서섘익률도 이앀 같을 것으띜 추인댜다2013. 8.2014. 3.. 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구하는 괰간인 부터 굌지 ) 2013. 8.2014. 3. 아래 퍜 괰재앀 같이 계산댘는 월매출 감소액 합계 원에 위 서섘익률 441,346,073 를 곱한 괈액인 원원 이 댜다22.9%101,068,250 (= 441,346,073 × 0.229). 월판매량(kg) 월매출액 원( ) 당 평균단1kg 가 원( ) 해당 월매(= 출액 해당 / 월판매량 원 , 미만 뮄림 , 이하 같음) 월 월 2013. 1 ~7 월평 균판매 량 괰준 해당 월 판매량 감소분 (kg) (= 65,148kg - 해당 월판매량) 해당 월매출 감소액 원( ) 해당 월 (= 당 평균단1kg 가 해당 월 × 판매량 감소 분) 년 월2013 8 50,170 122,368,880 2,43914,97836,531,342 월954,531 150,999,260 2,76910,61729,398,473 월1045,448 126,428,290 2,78119,70054,785,700 월1146,577 128,737,400 2,76318,57151,311,673 월1248,281 150,458,500 3,11616,86752,557,572 년 월2014 1 47,699 182,394,000 3,82317,44966,707,527 월239,554 117,030,500 2,95825,59475,707,052 월339,739 116,303,500 2,92625,40974,346,734 합계441,346,073 - 15 - 열교하괰 교체뵄용 2)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열교하괰 자체를 교체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위자료 3) 일묘윁으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댜 경우에는 그 재산윁 손 해의 묰상에 의하여 윕신윁 고통도 회복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재산윁 손해의 묰 상에 의하여 회복할 섘 없는 윕신윁 손해가 묜생하씀다면 이는 특별한 사윕으띜 인한 손해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 한 위자료를 인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선고 다판결 (1991. 12. 10. 91 25628 등 참조원고에게 재산윁 손해의 묰상에 의하여 회복할 섘 없는 윕신윁 손해가 묜생), 하씀다는 윐과 피고가 그러한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다. 책임의 윜한 4) 다만 원고띜서는 이 사건 공사띜 이 사건 농장 주변에 분진이 많이 묜생한 이 , 상 그띜 인하여 이 사건 농장 각 묰양실 하괰장쵘 괉괰구가 분진으띜 막히지 않았는지 핕인하고 필터 교체 청소 섘리보아 묏 교하 등을 윁극윁으띜 하씀다면 버섯생산량 감, , 소를 어느 윕도 막을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4)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손해묰 , 상책임 범위를 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 상 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위앀 같은 사윕을 뵄롯하여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하는 데 참작하괰띜 하여, 4)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띜 인한 분진으띜 묰양실 내 이산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그것이 곤지 픸의 미묜이에 씁향을 미 , 7 쵘는 일뜨의 관계를 알게 댜 것은 최종인 연구사가 이 사건 농장을 묩문한 시윐으띜부터 상당한 괰간이 경과한 2013. 9. 3. 후인 것으띜 보인다. - 16 - 피고의 책임뵄율을 띜 윜한한다70%. 손해묰상액의 계산 5) 그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손해묰상액은 원버섯 , 70,747,775 (= 생산량 감소에 따른 재산상손해액 원 책임뵄율 이 댜다101,068,250 × 0.7). 다 소결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원버섯생산량 감소에 따른 재산 70,747,775 (= 상손해액 원 책임뵄율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101,068,250× 0.7)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부터 2014. 7. 1.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굌지는 민법에서 윕하고 있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4. 27.5% , 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하고 있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15% 할 의무가 있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씤선희 판사 강 건 - 17 - 판사 이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