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선로 근접 수목 전지공사를 도급한 뒤 수급업체가 원고 소유 조경수 25그루를 동의 없이 전지하도록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2839 민사 사건(2024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7조, 민법 제75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조경업자로서 OO지역 소재 토지를 임차한 뒤 판매용 조경수인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식재한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이를 양수받아 길러왔다.
- 피고는 2021년 2월경 배전선로에 근접한 수목 약 2,472그루에 대한 전지작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같은 해 6월 23일 정읍시가 관리하는 가로수 344그루에 대해서만 전지 허가를 받았다.
- 피고는 2021년 4월 19일 수급업체와 수목 전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유림이나 개인 소유 수목은 소유자와 협의한 후 전○○라는 주의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 그런데 수급업체는 2021년 6월 19일 원고 소유의 느티나무 14그루와 대왕참나무 11그루 등 합계 25그루를 원고 동의 없이 전지하였고, 그 결과 이 수목들이 훼손되어 조경수로서 판매가 어렵게 되었다.
- 피고는 공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보상이나 통지, 협의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고, 공사는 2021년 9월 16일 완료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7,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도급한 수급업체가 원고 소유의 느티나무 14그루와 대왕참나무 11그루 등 조경수 25그루를 원고 동의 없이 전지하여 훼손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전지작업이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10,299,29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원고가 청구한 7,000만 원 중 약 1,030만 원만 인정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위법행위는 법률 위반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수목들의 소유권자이거나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타인 토지에 권원에 의해 식재한 수목은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조경수는 거래 관념상 유체동산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 피고가 사전보상 원칙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지키지 않았고,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전지작업을 즉시 시행해야 할 정도의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는 전기사업법 제8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같은 조항 제1호가 긴급성을 요구하는 점과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피고의 전지작업은 위법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익 목적의 전지공사라 하더라도 개인 소유 수목을 동의 없이 훼손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전보상이나 소유자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된 공사는 위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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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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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담당 직원이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만 믿고 등기필증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 대출을 실행함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조경수 25그루에 대해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수목이 훼손됨.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입주민에게 그린피 인상과 예약방식 변경을 고지한 뒤, 항의한 입주민에게 골프장 입장을 무기한 정지한다고 통보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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