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2839전주지방법원 1심2024-02-15 선고검수완료

배전선로 근접 수목 전지공사를 도급한 뒤 수급업체가 원고 소유 조경수 25그루를 동의 없이 전지하도록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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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2839 민사 사건(2024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7조, 민법 제75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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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조경업자로서 OO지역 소재 토지를 임차한 뒤 판매용 조경수인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식재한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이를 양수받아 길러왔다.
  • 피고는 2021년 2월경 배전선로에 근접한 수목 약 2,472그루에 대한 전지작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같은 해 6월 23일 정읍시가 관리하는 가로수 344그루에 대해서만 전지 허가를 받았다.
  • 피고는 2021년 4월 19일 수급업체와 수목 전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유림이나 개인 소유 수목은 소유자와 협의한 후 전○○라는 주의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 그런데 수급업체는 2021년 6월 19일 원고 소유의 느티나무 14그루와 대왕참나무 11그루 등 합계 25그루를 원고 동의 없이 전지하였고, 그 결과 이 수목들이 훼손되어 조경수로서 판매가 어렵게 되었다.
  • 피고는 공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보상이나 통지, 협의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고, 공사는 2021년 9월 16일 완료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7,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도급한 수급업체가 원고 소유의 느티나무 14그루와 대왕참나무 11그루 등 조경수 25그루를 원고 동의 없이 전지하여 훼손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전지작업이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10,299,29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원고가 청구한 7,000만 원 중 약 1,030만 원만 인정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위법행위는 법률 위반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수목들의 소유권자이거나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타인 토지에 권원에 의해 식재한 수목은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조경수는 거래 관념상 유체동산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 피고가 사전보상 원칙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지키지 않았고,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전지작업을 즉시 시행해야 할 정도의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는 전기사업법 제8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같은 조항 제1호가 긴급성을 요구하는 점과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피고의 전지작업은 위법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익 목적의 전지공사라 하더라도 개인 소유 수목을 동의 없이 훼손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전보상이나 소유자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된 공사는 위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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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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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326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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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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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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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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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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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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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83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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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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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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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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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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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7가합6099·인천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4181·울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공장 프로판가스 분리탑에 침입해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7410·청주지방법원·2012-07-18·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담당 직원이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만 믿고 등기필증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16188·제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2839·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4-02-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조경수 25그루에 대해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수목이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4나321056·대구지방법원·2025-08-28·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입주민에게 그린피 인상과 예약방식 변경을 고지한 뒤, 항의한 입주민에게 골프장 입장을 무기한 정지한다고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2839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3. 11. 9. 판 결 선 고2024. 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9,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9.부터 2024. 2. 1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9.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인정 사실 가.원고는 조경업자이다. 원고는 ****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한 후 그곳에 판매용 조경수인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식재한 C(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이를 양수받아 길러왔다. 나.피고는 2021. 2. 4. 배전선로 근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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