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조경수 25그루에 대해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수목이 훼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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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2가단12839 민사 사건(2024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토지수용법 제3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조경업을 하며, 남편으로부터 판매용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양수받아 키우고 있었다.
- 피고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OO지역 내 배전선로 주변 수목 전지작업 공사를 계획하고, 수급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 2021년 6월 19일, 수급업체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의 조경수 25그루에 대해 전지작업을 실시했다.
- 이 작업으로 인해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 가치가 떨어졌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이나 통지 없이 작업을 진행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조경수에 대해 전지작업을 하여 수목이 훼손되고 상품 가치가 떨어진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의 작업이 적법했는지와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작업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 책임은 90%로 제한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조경수의 소유자 또는 처분 권한이 있는 자로 인정되었다.
- 피고는 사전 보상이나 원고 동의 없이 전지작업을 했고,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지작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통보나 협의 절차도 없었다.
- 피고는 수급업체에 작업을 도급하면서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이러한 이유로 피고의 전지작업은 위법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 다만 피고의 공익적 목적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책임은 90%로 제한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조경수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여 수목을 훼손했고, 이는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위법 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책임은 일부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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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배전선로 근접 수목 전지공사를 도급한 뒤 수급업체가 원고 소유 조경수 25그루를 동의 없이 전지하도록 한 행위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대우건설 이사들이 입찰담합을 방지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골프장 회원들이 일방적 회원계약 해지 통보와 그린피 인상에 반발해 회원지위 확인과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입주민에게 그린피 인상과 예약방식 변경을 고지한 뒤, 항의한 입주민에게 골프장 입장을 무기한 정지한다고 통보함.
조합 청산인이 채권 신고 기간 중 조합의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과징금 납부를 회피함.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은 조경업자로 정읍시 소재 토지를 임차한 후 그곳에 판매용 조경수인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식재한 남편 乙로부터 이를 양수받아 길러왔는데, 丙 공사가 배전선로 근접 수목의 제거를 통한 안정적인 전기공급 등을 목적으로 丁 주식회사 등 수급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정읍 시내 및 야외선로 지역 내 수목들(가로수와 비가로수)에 대한 전지작업을 시행하면서 위 임차 토지에 식재된 느티나무 등 수목 25그루에 대한 전지작업도 甲의 동의 없이 실시하자, 甲이 丙 공사를 상대로 丙 공사가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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