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97 민사 사건(1970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1심 법원의 가집행 선고 판결에 따라 원고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잃음.
- 이후 상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승소함.
- 원고는 강제경매로 인한 경매 차액 손해, 경작 불능으로 인한 손해, 배당금 및 집행비용을 합쳐 약 67만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 법원은 경작 불능 손해는 소유권 상실 당시 부동산의 가치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인정하지 않음.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1심 가집행 판결로 인해 강제집행을 당해 부동산과 동산의 소유권을 잃었으나, 상소심에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승소했다. 원고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여러 손해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경작 불능 손해는 이미 부동산 가치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은 인정됨.
- 상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피고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승소한 점을 고려함.
- 경작 불능으로 인한 손해는 소유권 상실 당시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손해를 인정할 수 없음.
- 경매 차액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가와 경매가액 차이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음.
- 피고가 강제집행으로 받은 배당금과 집행비용은 부당이득으로 보고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부당이득 반환 및 집행비용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핵심 정리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잃었더라도 경작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이미 부동산 가치에 포함되어 별도로 보상받을 수 없다. 법원은 경매 차액 손해 주장에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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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피고가 무권한자로부터 동산을 매수하고 강제집행으로 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함.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로 인해 소를 경매에 넘기고 매각대금을 법원에 맡김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경락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권리신고를 함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공유물분할 경매를 신청한 토지의 처분이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두 차례 중단되어 지연됨
종중 소유 토지를 전전매수인의 위임으로 점유 경작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체비지가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화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진행된 후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신청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에 고□□이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무주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공탁금 이자 차액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판결 취소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피고 1이 소외 1의 예금을 허락 없이 인출하고, 피고들이 소외 1의 동의 없이 부동산 증여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피고가 무주부동산 절차를 위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기도에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임차인이 건물에 비치한 기계·재료와 완성된 축구화에 대해 임대인이 법정질권을 주장하며 경락인의 인도 요구를 거부함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청수개발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피고가 허위 주장을 내세워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경작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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