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210539서울고등법원 2심2026-07-24 선고검수완료

공유물분할 경매를 신청한 토지의 처분이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두 차례 중단되어 지연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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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8-2민사부 2025나210539 민사 사건(2026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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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가진 사람으로, 공유관계를 끝내고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공유물분할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매를 멈춰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2022. 4. 12. 경매를 멈추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정지는 2022. 5. 26.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 피고가 다시 경매 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2022. 6. 20. 두 번째 정지 결정을 했고, 2023. 9. 14. 본안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경매가 멈췄습니다. 두 정지 기간은 각각 45일과 452일이었습니다.
  • 본안 소송에서는 피고가 패소했고, 그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는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 원고는 경매 지연으로 배당금을 제때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269,396,888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경매 정지 신청은 정당한 재판청구권 행사였고, 원고가 토지를 사용하거나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유물분할 경매를 신청한 원고는 피고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경매 정지를 신청해 절차가 지연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부당한 경매 정지로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원고의 손해에서 원고가 얻었다는 이익을 빼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손해액을 일부만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197,698,65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 정지는 피고가 신청한 잠정적인 조치였고, 본안 소송에서 피고의 패소가 확정됐으므로 특별한 반대 사정이 없다면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의 패소가 단순한 법 해석 차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본안의 1심·항소심·상고심에서 모두 피고가 패소했습니다. 정지 신청이 두 차례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매가 멈춘 동안 토지는 관리되지 않은 빈 땅이었고, 경매가 언제 이뤄질지 알기 어려워 통상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처분대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그 돈의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가 발생한 기간은 실제 정지 결정이 효력을 가진 기간으로 한정했습니다. 각 본안 판결이 선고되면 정지 결정의 효력이 사라졌고, 원고는 그 판결문을 집행법원에 내 경매를 다시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이후 경매 준비에 걸린 기간까지 정지 기간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손해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이 인정한 금액 중 일부를 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신청한 경매 정지로 토지 처분이 늦어졌고, 원고는 그동안 처분대금을 이용하지 못한 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 정지 결정이 효력을 가진 기간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해 197,698,652원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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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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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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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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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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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314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12-15·1심·원고 패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무사 법인에 의뢰했으나, 이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돈을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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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5122·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 말소등기를 요구하고, 말소가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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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827·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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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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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9542·서울고등법원·200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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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750·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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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5259·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 매도 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고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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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나45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4·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전매에 실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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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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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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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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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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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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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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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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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21485·서울고등법원·1990-07-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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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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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건물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관리단 임원 등을 상대로 고소·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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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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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2607·전주지방법원·2025-07-2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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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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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3 8 - 2민사부 판 결 사 건2025나210539 손해배상(기) 원고 ,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 피고 ,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4가단 5475439 판결 변 론 종 결2026. 7. 3. 판 결 선 고2026. 7.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698,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4. 부터 2026. 7. 24.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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