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21485서울고등법원 2심1990-07-20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경락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권리신고를 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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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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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21485 민사 사건(1990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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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토지는 경매가 되지 않았고, 한 필지는 1,200만 원에 낙찰되었다.
  • 낙찰자가 대금을 제때 내지 않아 재경매 명령이 내려졌고, 경매 신청인이 경매 신청을 취하했다.
  • 원고는 경락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했고, 자신이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자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경매 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고, 권리신고만으로 이해관계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경락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권리신고를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권리신고만으로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받은 채권은 경매법원에 납부된 경락대금 중 경매 신청인이 받을 배당금에 대한 권리였으나, 이는 경매 신청인의 지위를 넘겨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민사소송법 제607조에서 규정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상의 이해관계자 범위에 원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 단순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권리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자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경락대금에 대해 권리신고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가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자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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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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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41402·수원지방법원·2018-02-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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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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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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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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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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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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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510·서울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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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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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888·광주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패소

분양보증 관련 자금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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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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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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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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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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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매법원에 납부된 경락대금 중 강제경매신청인이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권리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박상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9가합5765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소외 김남철이 1988.7.23. 소외 이팔출 소유의 경기 강화읍 관청리 401 대 84평, 403 대 59평, 404 대 51평 토지에 대하여인천지방법원 88타경26395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에서 같은해 7.25.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1989.1.31. 14:00 제1차 경매기일에 경매불능, 1989.3.28. 14:00 제2차 경매기일에 이르러 관청리 401, 404번지 토지는 경매불능이 되었고, 같은리 403번지 대 59평 토지는 경락대금 12,000,000원에 소외 이동렬에게 경매되어 경락기일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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