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155대구고등법원 2심1979-04-12 선고검수완료

종중 소유 토지를 전전매수인의 위임으로 점유 경작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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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나155 민사 사건(1979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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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종중 소유 토지가 피고들에게 불법 점유되었다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청구.
  • 피고들은 종중으로부터 전전매수한 소외 5의 위임으로 점유 경작하여 적법점유라고 주장.
  • 원고는 1966년 소외 6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
  • 원고는 1972년 소외 4에게 차용금을 담보로 토지를 양도담보 제공하고, 변제기까지 갚지 못해 토지 인도.
  • 소외 4는 1976년 소외 5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외 5가 피고들에게 점유 경작하게 함.
  • 원고는 농지매매증명이 없어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농지개혁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채권적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토지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점유가 전전매매에 기한 적법한 점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의 점유는 종중으로부터의 전전매매에 기한 적법한 점유로 인정됨.
  • 해당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후 개간된 토지여서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지 않음.
  • 설령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더라도, 증명이 없어도 매매의 채권적 효력은 유효함.
  • 원고의 상계 주장은 이미 매매계약이 이행 완료되어 효력이 없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농지매매증명이 없더라도 매매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전전매매에 기한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 인정되어 불법점유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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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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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나1093·대구고등법원·197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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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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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879·대구고등법원·1973-11-29·2심·원고 일부 승소

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33545·서울고등법원·2018-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분배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대금을 상환하려 했으나, 피고가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3민공1211·서울고등법원·1961-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분배로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점유에 대해 명도와 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2512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1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선대가 분배받은 구로동 일대 농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820·서울고등법원·1969-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처분 권한 없는 농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했으나, 수분배자가 법원 판결로 인도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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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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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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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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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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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나71229·수원지방법원·202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소송 중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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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067·부산지방법원·1984-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인 농지분배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008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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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20436·서울고등법원·2016-07-1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26179·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패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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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6나53497·부산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846·서울북부지방법원·2011-06-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조합과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국·공유지 매각 대금이 낮게 평가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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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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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1563·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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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지매매 증명이 없는 경우 농지매매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7가합2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2,189,030원, 피고 2는 금 1,459,353원, 피고 3은 금 729,676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별지목록기재 토지중 피고 1이 그(1)항 기재 토지를 피고 2가 그 (2)항 기재 토지를 피고 3이 그 (3)항 기재토지를 각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1,2,3,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합쳐보면 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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