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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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2152 민사 사건(1974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수원시 인계동 895번지 밭에서 고추, 고구마, 호박, 오이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다.
- 피고는 인접한 고지대인 같은 동 897의3 대지에서 택지조성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 1971년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리자, 피고가 축대 등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고지대의 흙과 모래가 원고 밭으로 쓸려 내려왔다.
- 이로 인해 원고의 농작물이 모두 유실되고 매몰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 원고는 토사 제거 비용과 농작물 수익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재배하던 농작물이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의 부주의로 인해 토사가 유입되어 유실·매몰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택지조성공사 중 축대 등 필요한 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존하지 않아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리게 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집중호우가 불가항력이라는 주장과 전 소유자와의 책임 분담 약정 등 피고의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손해 범위는 토사 제거 비용 150,000원과 농작물 수익 상실 339,169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추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인정된 손해액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인접한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다. 손해배상 범위는 토사 제거 비용과 농작물 수익 상실에 한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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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1965년부터 토지를 개간해 농사를 지켜왔는데 피고가 하구둑 건설사업을 하면서 개간비·실농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누락되어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종중 소유 토지를 전전매수인의 위임으로 점유 경작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유권 분쟁으로 지분을 매수하며 손해를 입은 원고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에서 여군이 허가 없이 토사와 토석을 채취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재개발사업에서 원고 소유 토지가 현금청산 대상임에도 조합과 구청장이 이를 누락해 소유권을 상실함.
산양삼 재배 사실을 알고 있던 임야에서 간벌작업을 해 원고들이 키우던 산양삼 재배지를 훼손함
학교법인이 원고 소유 토지를 허락 없이 운동장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간척지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경작하려 했으나 매도인이 부당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3년간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습례천 제방공사 부지로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약속한 제방 확장과 농로 개설, 손해배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피고가 도로 공사 중 배수암거를 설치해 원고 소유 논 제방이 붕괴되고 논 일부가 토사에 묻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밭과 농작물의 매몰 또는 유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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