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작업 중 성냥불로 인접 인삼밭을 태운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85가합354 민사 사건(1988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인삼을 재배하던 피고인A의 인접지에서 작업하는 인부 고용을 돕기 위해, 피고는 평소 호의로 인부 소개를 부탁받아 제3자에게 인부 구인을 요청했습니다.
- 이에 따라 구해진 인부들 중 피고인B가 1985년 5월 28일 OO지역의 인삼밭에서 제초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 작업 도중 피고인B가 켠 성냥불을 함부로 버리는 바람에 인근 나무울타리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 불이 번지면서 인접한 원고 소유의 인삼밭 약 3,700평과 그곳에서 재배 중이던 인삼이 모두 타버리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작업 인부의 실제 사용자이거나 그를 대신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작업 인부의 부주의한 실화로 인삼밭이 불타는 피해를 입은 원고가, 인부를 고용·알선한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작업 인부를 직접 고용하거나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단순한 소개·알선자에 불과하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용자라 함은 사용자에 의하여 선임되어 그 지휘와 감독 아래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피고가 호의로 인부를 간접적으로 소개·알선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B를 피고의 피용자로 볼 수 없습니다.
- 민법상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란 사용자에 의해 선임되어 객관적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합니다.
- 피고는 단순히 인부의 고용을 소개하고 알선한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작업 인부들의 현장 작업을 지휘하거나 구체적으로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를 작업 인부의 사용자나 대리감독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타인의 요청으로 작업 인부를 단순히 소개하거나 알선해 준 것만으로는 인부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나 대리감독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 없이 금전으로 청산됨.
원고의 경작권 확인 청구 사건
원고가 중앙회의 제재 요구에 따라 직무정지와 경고 징계처분을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하려 했으나 중앙회가 이를 막음.
원고가 피고의 해임 요구로 직무가 정지되자 이를 부당하다며 방해금지 및 간접강제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작업인부의 고용을 소개ㆍ알선한 자는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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