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 없이 금전으로 청산됨.

•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수원시 역전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포함됨.
• 이 토지 중 557평은 도로나 구거로 사용되었고, 130평은 농경지로 확인됨.
• 수원시는 557평에 대해 환지 없이 금전으로 청산처분하고, 130평은 체비지로 지정함.
• 원고는 환지교부청구권(토지 대신 다른 토지를 받는 권리) 확인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환지를 받지 못하고 금전으로 청산된 것에 대해 환지교부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 권리 확인은 행정소송 대상이라며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 환지교부청구권은 행정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공법상의 권리로, 그 존재 여부 다툼은 행정소송에서 다뤄야 한다.
• 민사소송으로 환지교부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 원고 토지는 일부가 도로나 구거로 공공용으로 제공되어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 환지청산처분은 환지계획에 따른 공정력 있는 행정처분이며,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는 행정쟁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예비적으로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토지를 대신 받을 권리(환지교부청구권)의 존재 여부는 행정소송에서 다뤄야 하며, 민사소송으로 확인할 수 없다. 토지가 환지 없이 금전으로 청산된 경우에도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