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의 토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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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146 민사 사건(1966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산하기관인 공군 제107기지단은 1950년 9경부터 OO지역의 동촌비행장 방수로 부지로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했다.
- 원고들은 1955년부터 1964년 말까지 토지를 제대로 쓰지 못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일부 토지에 대해 나중에 적법하게 징발영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효력이 과거로 소급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또한 피고는 점유 기간 중 토지 대장의 지목이 도로 등으로 바뀌었으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관계 당국에 여러 차례 진정과 호소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국가(피고)가 자신들의 토지를 허가 없이 점유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소송 제기일 기준 3년 전보다 오래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다. 다만 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해진 금원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가 토지를 처음 점유할 당시에는 적법한 근거가 없었으므로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토지의 지목이 도로 등으로 바뀐 것은 국가의 점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책임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매년 발생하지만,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소멸하게 된다.
-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3년 이전인 1962년 4월 28일 이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간이 지나 소멸했다.
- 단순히 관계 당국에 진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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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행위가 계속된 상태하에도 시효소멸이 되는지 여부
- 2
진정 또는 효소가 시효중단사유 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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