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334 민사 사건(1976년 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7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원고는 피고의 전신인 경상남도 어업조합연합회로부터 건물과 부지 32평을 35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함.
- 원고는 계약 체결 이전부터 해당 건물과 부지를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 1968년 부지 측량 결과, 매수한 부지가 계약서에 표시된 부지가 아니며, 실제로는 부산시 소유인 것으로 밝혀짐.
- 1973년 부산시가 도로 확장 공사를 공고하면서 해당 부지가 도로확장 공사 구역에 포함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 원고는 부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에서는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고, 2심에서는 원고의 과실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90만원으로 감액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부산시)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서에 부지 하자에 대한 면책 특약이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지와 원고의 과실 여부였다. 법원은 특약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못하며, 원고도 부지 소유관계 확인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모두 부지가 피고 전신 소○○라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부산시 소유였음.
- 계약서에 부지 평수 부족이나 도시계획 저촉 등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었으나, 이는 소유권 이전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 막는 것은 아님.
- 부지가 도로확장 공사 구역에 포함되어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점 인정.
- 원고는 해당 부지를 사택으로 사용하며 근무하던 직원으로서 부지 소유관계를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됨.
- 손해액은 부지 시가 약 305만원이나, 원고 과실을 감안해 90만원으로 감액함.
핵심 정리
원고는 부지 소유가 피고 전신 소○○라고 믿고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부산시 소유여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법원은 계약서 특약이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원고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줄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1962년 문화재로 지정된 국유 토지를 개인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피고가 타인의 권리인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이 1년 넘게 늦어지면서 세금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OO지역 대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과실상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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