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909대구고등법원 2심1979-06-15 선고검수완료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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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나909 민사 사건(1979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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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4년, 원고들의 선대인 김경필이 피고들의 선대인 이도영으로부터 건물 일부(점포 1칸, 방 1칸)를 매수함.
  • 김경필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 1971년, 해당 건물이 영남석유주식회사에 강제경매로 넘어가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됨.
  • 원고들은 이도영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의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가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원고들은 매도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경락 당시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 목적물이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임.
  • 김경필이 매수한 건물 일부는 전체 건물 중 일부로, 등기부상 지번 변경과 중복 등기 문제로 인해 적법한 등기를 받지 못했음.
  • 경매로 넘어간 건물 전체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김경필이 매수한 부분에 대한 등기 이행이 불가능해짐.
  • 손해배상의 기준은 경락 당시 건물의 시가로 정함.
  • 원고들이 주장한 손해액 50만원 상당이 경락 당시 점포 부분의 시가와 일치하는 것으로 증언과 증거로 인정됨.
  • 김경필과 이도영 모두 사망해 상속인들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점을 고려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핵심 정리

원고들의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가 강제경매로 넘어가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해 법원은 경락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상속인들 간에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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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74·광주고등법원·196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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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453·서울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65나248·광주고등법원·196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명도청구로 원고를 내쫓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67나2811·서울고등법원·1968-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야를 피고에게 팔고 재매매 약속을 했으나, 피고가 임야를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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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4294민공458·서울고등법원·1962-06-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며 인수한 채무의 실제 액수가 더 커서 초과금을 대신 갚았으므로 피고에게 그 금액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0나67·광주고등법원·1970-08-1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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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63나727·서울고등법원·196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정당한 대리권 없이 상속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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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84·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허가 위반 불법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속여 매수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한 후 계약을 취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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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923·서울고등법원·1973-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잘못 알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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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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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093·서울고등법원·1977-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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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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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142·대구고등법원·1980-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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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39·서울고등법원·1968-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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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355·서울고등법원·1976-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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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1나95·광주고등법원·1974-10-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4가합845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9-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이행불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1014·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5나905·대구고등법원·1977-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2와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매로 넘어간 후 재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7나1888·서울고등법원·197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의 권리인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546·대구고등법원·1972-12-21·2심·원고 승소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OO지역 대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494·대구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8나806·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직원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158·대구고등법원·1981-06-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2가합11278·수원지방법원·199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경기도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지체 중 토지가 수용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832·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부정한 농지분배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국가 환수 절차에 따라 토지를 반환하고 다시 불하받으면서 매매대금 상당 손해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20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6-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3나708·서울고등법원·1965-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33·대구고등법원·197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7나474·서울고등법원·1969-06-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부지인 공유 대지 점유에 대한 퇴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항소인】 하귀임 외 8인 【피고, 피항소인】 강맹윤 외 12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6가합4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별표(3)과 같은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1977.2.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및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들 주장사실의 요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김경필이 1954.3.5. 피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이도영으로부터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819의 29 지상 목조와즙 2층건 점포 1동 건평 29평중 1층 9평을 매수하여 이래 이에 거주하여 오면서 미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중 1971년경 위 건물이 소외 영남석유주식회사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위 회사에 경락되고 같은해 7.22. 위 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위 건물에 대한 위 매도인(이도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케 되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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