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4민공458서울고등법원 2심1962-06-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며 인수한 채무의 실제 액수가 더 커서 초과금을 대신 갚았으므로 피고에게 그 금액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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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4민공458 민사 사건(1962년 6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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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9년 4월 피고로부터 OO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대금 320만환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OO회사에 지고 있던 채무 735,000환을 자신이 떠안기로 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
  • 이후 OO회사의 독촉으로 실제 빚을 확인해 보니, 원고가 인수한 금액보다 63만환이 많은 1,365,000환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 이에 원고는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피고를 대신하여 OO회사에 초과 금액인 63만환을 대신 갚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신 갚은 돈 63만환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피고는 재판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뒤늦게 알고,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며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을 사며 떠안은 빚의 실제 액수가 예상보다 커서 초과 금액을 대신 갚았으므로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억울하게 재판을 놓쳤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가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서 서류를 받지 못한 것은 피고의 잘못이 아니므로 뒤늦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추완항소)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안을 다시 살펴본 결과, 원고가 대신 갚은 63만환은 피고가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이 맞으므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여서 예전 직장 주소로 보낸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한 것은 피고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가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고 2주일 이내에 곧바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므로 다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을 당시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의 실제 금액이 장부상 735,000환보다 많은 1,365,000환임이 확인되었다.
  • 원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실제 빚의 초과액인 63만환을 금융회사에 대신 갚았다.
  • 따라서 부동산을 판 피고는 원고가 대신 갚아준 63만환을 원고에게 돌려줄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이미 내용을 알고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발생한 초과 빚을 대신 갚아준 원고의 청구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거래 과정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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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7나174·광주고등법원·196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65나248·광주고등법원·196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명도청구로 원고를 내쫓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7나909·대구고등법원·1979-06-15·2심·원고 승소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7나2453·서울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1심·원고 승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3나727·서울고등법원·196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무권대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1나158·대구고등법원·1981-06-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1나1733·서울고등법원·1971-12-29·2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139·서울고등법원·1968-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1093·서울고등법원·1977-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142·대구고등법원·1980-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014·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836·대구고등법원·1975-07-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금 지급 기일 경과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546·대구고등법원·1972-12-21·2심·원고 승소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OO지역 대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494·대구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241·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95·광주고등법원·1974-10-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4가합845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9-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이행불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3나708·서울고등법원·1965-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99가합4445·광주지방법원·2002-06-03·1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자가 이미 변제받은 돈을 숨기고 경매를 신청해 정당 배당액보다 많은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67나474·서울고등법원·1969-06-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부지인 공유 대지 점유에 대한 퇴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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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추완항소가 이유있다고 인정된 사례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3민1512 판결) 【주 문】 피고의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원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직권으로 추완신립의 적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고의 주소를 피고 직장인 **** **** 본점으로 하였던 것이나 당시는 이미 피고가 그 은행을 사직한 이후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서류송달이 불능이 되고 이에 따라 원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1960.9.27.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1,2의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1961.2.27.자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비로소 본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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