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836대구고등법원 2심1975-07-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금 지급 기일 경과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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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836 민사 사건(1975년 7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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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1월 27일, 원고는 피고와 경남 김해지역의 임야와 전 등 총 5,266평의 부동산을 3,9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00,000원을 지급함.
  • 잔금은 1973년 12월 26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되었으나, 피고는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나자 1973년 12월 27일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함.
  • 원고는 피고가 계약 당시 토지 중 일부가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건물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해결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1974년 1월 7일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잔금 지급 기일 경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자,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쌍방 계약에서 계약 해제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해제 통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쌍방이 약속한 계약에서는 한쪽이 계약을 어길 경우 상대방도 일단 약속한 대가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후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제때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했지만, 원고에게 이행을 요구하거나 기간을 정해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음.
  • 오히려 피고가 계약 이행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보아, 원고가 1974년 1월 7일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힌 시점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봄.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낸 계약금 9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주장한 1,800,000원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됨.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계약 해제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고 일정 기간을 준 뒤에야 가능하다. 피고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계약 해제 통지는 무효가 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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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58·대구고등법원·1981-06-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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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820·대구고등법원·1975-05-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괴목제품을 납품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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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733·서울고등법원·1971-12-29·2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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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014·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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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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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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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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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대구고등법원·1975-07-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주택을 분양하기로 계약했으나 기한 내 완공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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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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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39·서울고등법원·1968-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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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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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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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1심·원고 승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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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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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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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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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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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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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1093·서울고등법원·1977-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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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5나2355·서울고등법원·1976-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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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542·서울고등법원·1984-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재매매예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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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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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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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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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620·제주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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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67나174·광주고등법원·196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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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6나2019·제주지방법원·1997-10-22·2심·원고 승소

피고의 중개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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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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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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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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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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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20011·서울고등법원·2005-11-22·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이 1년 넘게 늦어지면서 세금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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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6가단52531·울산지방법원·2007-08-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실로 임차보증금 일부 회수 실패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쌍무계약에 있어 쌍방의 이행지체와 해제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4가합8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8.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가 1973.11.27. 피고로 부터 그 소유의 경남 김해읍 (주소 1 생략) 임야 1,920평 (주소 2 생략) 임야 2,700평 및 같은곳 225 전 646평 도합 5,266평을 대금 3,9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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