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542서울고등법원 2심1984-12-04 선고검수완료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재매매예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542 민사 사건(1984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1년 5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서울 구로구의 토지 40필지에 대해 평당 326,000원, 총 28억 4,2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함.
1982년 5월, 잔금 지급 지연과 세금 문제 등으로 양측이 합의해제하고, 피고들이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고에게 이자와 함께 반환함.
합의해제 당시 원고가 다시 매수할 수 있도록 재매매예약 약정을 체결하고, 재매매 계약은 1982년 8월 31일까지 체결하기로 함.
이후 피고들은 재매매 계약 체결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원고가 기한을 넘겨 응하지 않자 피고들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함.
원고는 피고들이 재매매예약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재매매예약을 했으나, 피고들이 약속한 가격과 다른 조건으로 재매매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원고의 권리를 무시하고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법원은 피고들의 요구가 새로운 제안일 뿐 정당한 재매매예약 권리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들이 재매매예약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재매매예약 당시 정한 가격과 다른 조건으로 재매매 계약을 체결하라는 피고들의 요구는 원고가 가진 재매매예약 권리를 제대로 행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안에 불과하다고 봄.
원고가 재매매예약 계약 체결 기한을 넘겼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과 계약 취지에 맞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들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은 재매매예약 약속을 어긴 것으로 인정됨.
토지 위 주택 7동 철거 문제도 피고들이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추가 손해가 발생함.
약정된 손해배상액 3억 원 중 과다한 부분을 감액해 2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재매매예약을 했지만, 피고들이 약속한 가격과 조건을 무시하고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재매매예약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나3750·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