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가단414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94-06-01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피고 1에게 전세보증금으로 1천5백만원을 편취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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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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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3가단41427 민사 사건(1994년 6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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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5월 26일, 피고 1은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1천5백만원을 받아 편취함.
- 피고 2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피고 1이 진짜 집주인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에게 중개해줌.
-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법원은 피고 1이 원고에게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2가 중개업무를 소홀히 한 점도 인정함.
- 다만 피고 2의 책임 범위는 원고의 과실(40%)을 고려해 일부로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은 전세보증금 1천5백만원을 편취한 행위로, 피고 2는 중개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피고 2의 책임은 원고의 일부 과실을 반영해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중개업자는 집주인이 진짜 권리자인지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정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 피고 1은 실제 집주인이 아니면서도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속여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 피고 2는 피고 1의 말만 믿고 확인 절차를 게을리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 원고도 임대인의 권리 여부를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그 과실은 40%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피고 1과 피고 2는 연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피고 2의 책임은 원고 과실을 반영해 일부 제한됨.
핵심 정리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 1이 전세보증금을 편취했고, 피고 2는 중개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해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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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대인의 처분권한 유무에 관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조사확인의무의 내용과 정도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9.4.부터 1994.6.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그중 아래 나.항 기재 금액은 피고 2와 연대하여 지급하고,
나. 피고 2는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9.4.부터 1994.6.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1과 연대하여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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