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양태종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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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절도1건+16%
평균 2년
살인·상해치사1건+104%
평균 12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원고승1(14%)일부승2(29%)원고패1(14%)
85노2525·서울고등법원·1985-12-20·살인·상해치사
피고인1이 피해자를 감시하며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2,3,4는 살인의 인식 없이 강도 범행에 가담함
실형
12년 (실형)
85노2444·서울고등법원·1985-10-25·절도
피고인 2가 OO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실형
2년 (실형)
85노1433·서울고등법원·1985-08-09·사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84나542·서울고등법원·1984-12-04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재매매예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3.0억원)
83나787·서울고등법원·1984-12-04
수입대행업자가 화물 운송 계약의 수하인으로 기재된 경우, 실제 화물 주인이 따로 있더라도 운송사에 운임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14만원 / 청구 1,514만원)
84나1444·서울고등법원·1984-11-06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680만원)
84나1086·서울고등법원·1984-11-06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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